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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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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범죄 쟁의엔 끝까지 법적책임"…필요시 주말 관계장관 회의 소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경우 주말에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벌어진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미참여 종사자 불이익 협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운송거부) 명분은 안전운임제이나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 집단운송거부에서 수반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에는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처와 협업해 가용한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주말에 상황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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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대표단 방미,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개정 요청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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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무역의날, 597명 포상...올해 수출의 탑 1200억불탑 삼성전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4일 올해는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총 597명(단체 2곳 포함)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공자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종사자 60명, 중견기업 종사자 89명, 중소기업 종사자 379명으로, 전체 포상의 약 79%가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무역 유관기관 종사자 67명, 단체 2곳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이사,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정경오 희성피엠텍 대표이사 등 4명이 수상한다. 금탑산업훈장(4명) 외에도 593명(기관 포함)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장열 서울전선 대표이사 등 6명, 동탑산업훈장은 조태호 롯데케미칼 파트장 등 9명, 철탑산업훈장은 김영길 이구산업 대표이사 등 9명, 석탑산업훈장은 김원구 구수중전기 대표이사 등 5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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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쇠구슬 쏘며 운송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부산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거나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을 수사해 화물연대 노조원 7명(4건)을 검거하고, 이 중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A(40대)씨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상해)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유리파편에 목이 긁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직전 보행로에서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인근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트레일러에 우발적으로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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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北 평양냉면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간) 종료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탈출'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47건이 새로 등재됐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아프리카 모로코 왕국 라바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47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새로 등재했다. 이로써 2008년 등재 시작 이래 총 658건의 유산이 목록에 올랐다. 한국의 탈춤 외에도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과 프랑스의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일본의 '후류 오도리,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담긴 의식 무용'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당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정보보완' 판정을 받았던 독일의 '현대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국의 지지를 받아 등재에 성공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내년 12월4~9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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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