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우선 처분하는 것은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돼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전공의들이 다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박 2차관은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계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행정적·법적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에서 시작된 비가 5일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에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3㎝, 충북·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5㎝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6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경북남부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5.0m, 서해 0.5∼4.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3차 경선에서 원외 인사 3명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3자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어 결선이 치러진 인천 남동갑에서는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 전성식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꺾었다. 현역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3자 경선이 진행됐던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심장수 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에 승리했다. 4자 경선이 치러졌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김동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이 송태영 전 충북도당위원장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번 결선 경선은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이 적용된 여론조사를 통해 점수를 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가) 결정해야 할 곳이 30여곳 되는데 오늘 상당 부분 결론이 날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에 보류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국민추천제' 방식 등을 놓고는 "오늘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토의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내일 정도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증원하여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해 과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대·영남대·계명대·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R&D(연구개발)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작년 8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 개발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8000억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대구 동부는 AI와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교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은 제가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성로 로데오거리는 청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자유롭게 펼치며 문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청년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대구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구로 끌어들이는 관광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연속 상승세를 멈췄으나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잘함'이 41.1% '잘못함'이 5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4주차 36.2%→2월 1주차 37.3%→2월 2주차 39.2%→2월 3주차 39.5%→2월 4주차 41.9%로 4주 연속 오르다가 2월 5주차에 41.1%로 나타나 상승세를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7%p↑), 서울(1.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8.5%p↓), 대구·경북(5.6%p↓), 광주·전라(3.1%p↓) 등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27.5%(4.0%p↓), 30대에서 37.7%(1.8%p↓), 70대 이상에서 58.4%(4.4%p↓)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지지율은 38.4%(2.3%p↑), 60대 지지율 55.0%(2.3%p↑)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지속적인 경제·민생 메시지 전달, '의대 증원'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와 더불어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40%대 지지율 유지를 가능케 했으나, '중도층', '청년층' 등에서의 지지율 반향 부재가 상승 고점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포인트(p) 오른 46.7%, 민주당은 0.4%p 내린 39.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작년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3.1%(전주 대비 1.2%p↓),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1%(0.5%P↓), 녹색정의당 0.7%(1.4%P↓), 새진보연합 0.5%, 기타정당 2.9%(0.2%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4.2%(1.7%p↓)였다. 국민의힘은 서울(10.5%P↑), 부산·울산·경남(9.0%P↑), 인천·경기(2.9%P↑)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대구·경북(7.2%p↓), 대전·세종·충청(3.9%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대구·경북(3.2%p↑) 등에서는 오르고, 서울(9.0%P↓), 부산·울산·경남(2.6%P↓)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전공의 90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또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4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박무)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5일) 새벽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 5㎜ 내외다. 밤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부터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대기 정체로 전국 곳곳에서 대기질이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강원영동은 아침에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국내 생산과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투자는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원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세 달 연속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지수)는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다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6% 쪼그라들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수만 명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운집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X"가 쓰여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집회 중에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비대위나 16개 시도 의사회, 시군구 의사회나 지역단체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3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볍행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낙연계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이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위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할 경우 선거보조금(원내 5석) 기준을 충족하는 데다 거대 양당에 이은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3일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조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 의원은 5명이다. 하위 평가 20%를 통보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19일 탈당을 선언한 후 같은달 22일 이수진 의원이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됐다며 탈당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영입을 공식 제안 받았다. 초선 박영순 의원과 4선 설훈 의원도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를 통보 받았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울산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이 야권 연대 차원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내기로 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탈당했다.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위 10%에 속한 홍 의원은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의 경선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지만 친문계 구심점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행보도 관심사다. 임 전 실장은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 되자 당 지도부에 해당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내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더는 지도부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임 전 비서실장이 향후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문 세력 주축인 이들이 동반 탈당할 경우 최종 공천에서 낙마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가담하면서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근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죽었고 그 자리에 이재명당이 남아있다"며 "친명 아니면 전멸시키는 문화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어떤 사람은 '새미래'는 민주당의 망명정부다. 망해가는 민주당을 잠시 바깥에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망명정부다' 이런 말을 한다"며 "(비명계와 연대해) 힘을 더 키우자,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받아들인다"고 공개 구애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주가 지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하위 평가 20%를 통보 받은 이들을 비롯해 아직 경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하위 10% 결과에 반발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고, 탈당한 설훈 의원도 입당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설훈 의원은 새로운미래 입당 여부와 관련해 "결국에는 다 민주연합(가칭)이라는 형태로 뭉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미래 측도 이런 구상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두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입당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당의 분위기"라고 했다. 현재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최고위원 등 2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했다. 추후 새로운미래가 탈당 의원들을 흡수해 녹색정의당(6명), 개혁신당(4명)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한다면 정당 기호 3번을 차지해 유리한 구도에 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는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회동을 갖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인가?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세우는 분들이 청년 인재나 청년을 대표하나, 그건 이재명 픽"이라며 "그게 쇄신인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비례 공천 남아있다. 비례 공천과 지역구 공천은 사실 연동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좋은 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이 와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승리 어려운 분이라도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을 국민의미래에서 잘 추려내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해진 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마지막날인 29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은 전날 기준으로 아직 소식이 없다. 특히,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29일)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전임의들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다. 전임의들 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임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진료 차질도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의료계가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의정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각각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움직이면서 일괄 협상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9개 단체(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춰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