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다른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19일(현지시각) 오전 이란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 시설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른 아침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이스파한 북서부에 위치한 가자워스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파르스는 "가자워스탄시는 이스파한 공항과 육군 공군 제8 기지가 위치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란 프레스TV도 도시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폭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파한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가량 떨어진 이란 제3의 도시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건 지난해 10월7일 이란 대리 세력 중 하나인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의 목표물을 표적으로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350여대를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고, 이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포함한 군 장성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 공격을 단행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도움으로 공습 99%를 요격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내각은 이란의 공격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최소 세차례 공격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BC는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께 이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과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한 총리의 특별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한다. 앞서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연 2천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수용하면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높이고 신진 인사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선 승리 이후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또 신진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4·10 총선을 이끈 당 정무직 당직자 전원이 물러난다. 후임 인사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대표가 사의표명을 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후임자를 물색해 임명할 것"이라며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전부 다는 아니어도 (후임자)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늦지 않게 후임자가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한다"며 "지난 사무총장 임기 20개월 동안 총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사무총장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며 검찰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집행했다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저의 부족 때문이며 앞으로도 언제든 어디서나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크고 많다. 일치 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을 다음 달 3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친명계 인사들 간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5월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가 원(院)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애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통상 3~4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인 차기 원내 사령탑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3선, 4선에 성공한 친명계 중진 의원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들 가운데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범계·남인순·한정애 의원 등 4선 중진 의원들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3선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등을 비롯해 강훈식, 김성환, 박주민, 송기헌, 조승래,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재선이지만 강성 친명인 민형배 의원도 출마에 뜻이 있다고 한다. 당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자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선출하는 만큼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의 친명계 인사들이 원내에 입성한 만큼 친명 색채가 강한 인물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6월 말~7월 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간담회에서 한 상임고문이 전대 개최 시점을 묻자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는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윤재옥 비대위' 출범이 유력시되고 있다.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전당대회는 6월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다음달 7~9일 무렵 선출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전당대회는 해당 기간만큼 순연될 수밖에 없다. 윤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당선인 총회'를 소집했으며, 양당 합당과 비대위원장 인선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상임고문과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실무형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의견이 있었냔 질문에 "그렇다"며 "그 문제(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포함해서 당의 수습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22일 (총회를) 하고 부족하다면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같은날 원내대표 주재 제22대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형 비대위' 관련 질문에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라며 "어차피 태스크포스적인 성격이니 윤 원내대표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배 직무대행은 "윤 원내대표가 수락해주면, 결단을 내리면 전당대회가 한 보름에서 20일 내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왜냐면 신임 원내대표가 하게 되면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적어도 5월이다. 지난번엔 5월8일이었다. 그만큼 밀리는 거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한 40일 정도 걸린다. 비대위 꾸려서 시작하는데는 일주일 가량 걸린다. 그거 생각하면 타임 스케줄이 달라진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18일은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낮 최고기온이 27도가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5㎜ 미만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강원권·대전·세종·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PM-10)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소수정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전날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시민회의 당선인 2명(김윤·서미화)이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제 정당으로 돌아가면 시민회의 당선인 2명은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시민회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시민사회 당선인들이 나름 독자성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자적인 교섭단체가 가진 장점이 있으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위기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란 대명제에 대해서는 새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도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개혁을 견인하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교섭단체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합정치가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자 목표이고, 연합정치를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12석)과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2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의석을 모두 더하면 20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 없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진입이 가능하다. 야권 군소정당이 사실상 연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중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 구성 등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당 상임고문들과 만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유흥수 전 의원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지도부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어 조속한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지, 내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 비대위를 이끌게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고문단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낙선자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5월 초순경에 당선자 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이 당분간 비대위를 맡는 것은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면서도 "야당이 2일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때까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무리해야 한다. 차기 원내대표에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예정된 당 상임고문 모임에도 참석해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께 낙선자 모임을 열어 총선 패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합당도 결의했다. 22대 총선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총 108명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과 관련해 첫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앞으로는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입장과 관련해 당초 별도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검토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서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없던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첫 사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기밀문건 유출,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것도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머천 판사는 재판 서두에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 딸이 민주당 성향의 정치컨설팅회사 소속이었다는 점 등을 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어겼다며 3000달러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언 변호사를 공격했다. 머천 판사는 이달 말 별도 공판기일을 열어 명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오후들어서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96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12명의 배심원을 뽑기 위한 절차였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입견이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배심원단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때로는 짜증스럽게 재판을 지켜봤으며, 고개를 숙이고 조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머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예비배심원단에게 이번 재판이 6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5월말이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재판을 참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