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0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3톱 체제로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했다. 김 전 총리는 선대위원직을 수락하며 통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상임 선대위원장 3명 외에 공동 선대위원장 8명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미 최고위원 7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해 선대위원장만 20명에 이른다. 선대위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선대본부 본부장은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3선 김민기 의원이 함께 맡기로 했다. 친명도 비명도 없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며 고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험지 또는 격전지 방문 행보를 이어가며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잇달아 방문한다. 두 곳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특히 영등포갑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승리한 곳으로, 이번에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를 먼저 방문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 '철도 지하화' 공약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공간을 탈바꿈해 도시 발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한 위원장은 양천구로 이동,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하고 상인간담회를 열어 도심 속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천갑·을 현역 또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국민의힘은 양천갑에 비대위원인 구자룡 변호사를, 양천을에는 오경훈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최근 험지 내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데는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구의 최근 선거 결과 추이에 따라 탈환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등포는 지난 두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으나,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51.64%)이 민주당(44.60%)을 앞섰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60.06%)이 민주당(38.22%)을 압도했다. 양천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1석(양천을)을 얻었다가 21대 총선에서 2석 모두 민주당에 내줬으나, 대선(국민의힘 50.13%, 민주당 46.39%)과 서울시장 선거(국민의힘 58.77%, 민주당 39.73%)에서 모두 이겼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저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산지 중심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북과 전북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중부지방(중부서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오전부터 저녁 사이 국지적으로 구름이 발달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전북 내륙과 경상권은 지름 0.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남부, 광주·전남, 전북 5~1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내외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2~7㎝(많은 곳 10㎝ 이상)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4도, 광주 4도, 대구 3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4.0m, 남해 0.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식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선포했다.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 다수의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은 물론, 전국 농·축협 조합장 800여명이 참석했다.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며 25대 회장에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농업인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에게 행복과 안심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희망농업', 젊음과 지혜로 다시 살아나고 쉼과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강 회장은 한국 농협이 지금의 농업·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축협 위상 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산업 선도해 농업소득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을 구현하는 한편,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회장은 당초 일정보다 빠른 지난 7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에 나섰다. 같은 날 농협 본부로 출근해 모든 직원들과 마주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강 회장은 직원들에게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로 확정하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에서 10대 공약을 추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10대 공약을 제출하는게 있어 보고했다"며 "정책위에서 20차례에 걸쳐 정책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이중 저출산 대책, 격차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 10대 공약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총선 관통할 당 슬로건도 보고했다"며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가 메인 슬로건"이라고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해 집중했다"며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시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7일 임기가 시작돼서 4월6일 임기가 종료된다"며 "선거 기간 중이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시까지 임기연장하는것을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는 안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3톱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 전 대표와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김 전 총리에게 선거 지휘를 함께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구조를 소위 혁신형으로 할 건지 여러 논의들이 있다"면서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다 필요한 가치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으로 확대된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의 중심을 잡을 선대위원장 인선에 공을 들여왔다. 김 전 총리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확답은 주지 상황이다. 김 전 총리측은 "선대위원장 인선과 권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까지 답을 확정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김 전 총리가 당의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의원도 선대위원장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통합을 위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 전 실장 측은 "당의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다시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41.9%,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포인트(p) 올랐다. 양당 간 차이는 1.2%p로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서 작년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선 두 정당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4%P↓, 61.4%→49.0%), 대전·세종·충청(9.8%p↓, 44.0%→34.2%), 서울(9.4%p↓, 48.0%→38.6%), 대구·경북(4.3%p↓, 60.9%→56.6%)에서 하락했다. 광주·전라(1.2%p↑, 21.1%→22.3%)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0%p↓, 62.7%→51.7%), 30대 (6.5%↓, 44.2%→37.7%), 40대(6.0%p↓, 31.0%→25.0%), 50대(4.9%p↓, 40.0%→35.1%)에서 빠졌다. 민주당 경우 권역별로 서울(13.9%p↑, 31.5%→45.4%), 광주·전라(8.6%p↑, 62.5%→71.1%), 대전·세종·충청(7.5%p↑, 43.9%→51.4%), 부산·울산·경남(7.0%p↑, 27.7%→34.7%)에서 올랐고, 대구·경북(1.6%p↓, 21.8%→20.2%), 인천·경기(1.1%p↓, 44.6%→43.5%)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50대(7.2%p↑, 45.4%→52.6%), 60대(6.4%p↑, 29.7%→36.1%), 30대(5.9%p↑, 40.0%→45.9%), 40대(5.8%p↑, 53.5%→59.3%)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70대 이상(3.8%p↓, 27.7%→23.9%)에서 약세였다. 개혁신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3.1%, 새로운미래 1.6%(전주 대비 0.1%p↑), 녹색정의당 1.5%(0.8%p↑), 진보당 1.4%(0.3%p↑), 새진보연합 0.6%(0.1%p↑), 기타정당 2.2%(0.7%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4.6%(0.4%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1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다가 차차 기압골 영향권에 들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경북권남부와 그 밖의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된 후 대부분 그치겠다"며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은 내일(12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0.1㎜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늦은 밤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충북북부, 강원남부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부산, 울산, 경남 5~20㎜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남부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아울러 강원산지와 제주도산지 1~5㎝, 강원내륙과 경북북동산지 1㎝ 내외의 눈도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9~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오후부터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모레(1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만조 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으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에 대한 공격과 집단행동 참여 강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언급하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오디션을 통해 비례대표 국민후보 4명을 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0일 시민사회계가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공개오디션을 통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선발했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겨레하나' 활동가로 시민사회활동을 해왔다. 겨레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다.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그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장 활동을 벌여왔다.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자주통일위원장,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지낸 전여농 출신이다. 전여농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 폭력을 당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대 교수로 주목받다. 지난달 20일에는 증원 찬성파로 정부 측 인사와 함께 TV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총 44명의 지원자가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해 남여 각각 6명을 추려 총 12명을 공개오디션 참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를 3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 국민후보 공모를 통해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이탈자는 766명, 이탈 비율은 1.1%포인트(p)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의료진에게 비용을 지원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간 근무 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6건 늘어 누적 424건이다. 구쳊거으로 수술 지연이 307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 59건, 진료 거절 40건, 입원 지연 18건 등이다. 이 외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 482건과 법률 상담 지원 135건 등이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2월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7일에는 33.4% 감소로, 다소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현장에 파견 지원한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의 경우 2차 병원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을 향해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님들께 수련 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 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원도심을 신속히 재개발하고 항공·해운·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을 교두보로 전략산업인 항공과 해운산업에 대혁신을 이루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7000만명이 이용하고 화물 280만t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며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확장 과정에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지원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합병 후)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서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을 활용해 화물 적재‧이동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킨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상품들의 수출입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과 연계된 전자 상거래 글로벌허브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후화되고 공동화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 준공 후 20년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연내 기본 방침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배후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항은 '골든하버'라며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시드니 같은 글로벌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을 삼십 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여는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수치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3401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증원 수치를 줄이는 것이 논외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인 의료수요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분명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타협해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든 의대가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2151~284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 압박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도 이날 "의대와 대학본부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들이 더 많은 증원숫자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대학본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재차 부인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수가 1200억원 투입 계획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달부터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정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증원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부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10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 시간을 고려했을 때 미래 수요 충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 5일 사전통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10일 간의 의결제출 기간 등을 거쳐 처분하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처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정책관은 "그 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든지 2020년 증원 추진 당시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물러서는 모습 보여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가 늦어질수록 행정처분 시간이 길어져 개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뀐 전공의는 복귀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