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점차 저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늦은 오후 전남권과 경상권 동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오전부터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 영동 10∼40㎜, 강원 영서 5∼20㎜,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10㎜, 울릉도·독도 10∼40㎜, 울산·경북동해안 10∼30㎜, 부산·경남·대구·경북 내륙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0도, 강릉 1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다.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동해남부남쪽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서부동쪽먼바다와 제주도해상, 동해중부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해상에도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며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날까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고,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철호(66) 전 의원이 내정됐다. 홍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기업인 특유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가 보여준 원만한 여야 관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용산과 여의도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했다. 그는 젊은 시절 25년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가다.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지앤푸드 CEO인 동생 홍경호 씨와 2005년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 전국적으로 성장시켰다.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포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김포시에 출마하며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성공한 CEO가 부자 김포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김포을 지역에서 당선,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입당해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해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도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다. 제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이끌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김포(1958년 출생) ▲부평고등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 ▲해병대 병장 전역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주)크레치코 회장 ▲(주)플러스원 대표이사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포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제19·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수 발사하며 도발했다. 북한이 22일 오후 여러발을 발사하며 이달 2일 이후 20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말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됐다. 22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돌연 협상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방 취소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실무 회동 직전 협의를 늦추자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새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선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요청에 유감을 표하며 영수회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이번 주 중으로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 의제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24일이나 25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5월에 전국에서 아파트 2만2,60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2605가구로 전월(1만3561가구)보다 67%(9044가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량 자체는 전년 동기(2만380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달 입주물량이 다소 적어 5월 물량 증가에 대한 체감이 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238가구, 지방이 1만4367가구 입주하며 수도권(36%)보다는 지방 비중(64%)이 높다. 특히 경남 입주물량이 4640가구로 5월 도시별 입주물량 중 두 번째로 많다. 경남 지역 자체로는 2019년 12월(1만 858가구)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그 외의 지역은 전남(2305가구), 부산(2221가구), 강원(1516가구), 대구(861가구)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은 총 82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입주물량이 없고 경기 5675가구, 인천 2563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는 5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오산(1713가구), 양주(1010가구), 안성(705가구), 평택(665가구), 광주(416가구) 등에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4개 단지가 입주한다. 한편,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3만990가구가 입주한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정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을 직접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의장 결재 등 사퇴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책은 좀 세워져 있다"며 향후 국정의 방점을 소통 강화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 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기반해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는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다. 정 내정자는 삼봉 정도전의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지금은 공화국 아닌가"라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내정자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제가 하고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주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개원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은 5월1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군사 지원 예산 통과를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정상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그 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미국의 군사지원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데 대해서 대대적인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에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지원 예산 통과로 우크라이나에는 " 폐허가 늘어나고 더 많은 죽음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세출법안을 찬성 311대 반대 112로 통과시켰다. 이번 950억달러(131조여원) 규모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및 지역 파트너를 위한 610억달러(약 84조 1200억원) 지원이 포함됐다. 230억달러(약 31조 7200억원)는 미국의 무기, 비축물자 및 시설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며, 110억달러(약 15조 1700억원)는 역내 미군 작전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 중 140억달러(19조 3000여억원)는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타 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군과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이 러시아의 침략전쟁 3년째를 맞아 우크라군이 공세를 취하며 반격을 할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지원금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원조안 통과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대비 중인 러시아의 전면 공격에 대비해서 이번 지원금으로 가장 먼저 장거리 사격 무기들과 방공망을 확충해 러시아의 작전 계획을 무산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어 빠르면 23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통과 즉시 서명을 마치고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무기가 도착하는 데에는 아직 몇 주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키이우에서는 미국의 예산안 통과를 희소식으로 반기고 있다. 그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애써 지키고 있던 전선 지역을 계속 탈환하고 있는데다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스템과 기반시설에 대한 러 군의 공격도 한층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이우 시민 카테리나 루다(43)는 AP기자에게 "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공식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출전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아내 타티야나 랴우체누크(26)도 "무기가 없으면 우리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방법이 없을 것 아니냐"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 그 동안 미국의 지원이 멈춘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의 틈새를 메우는데 고심했던 서방 국가 정상들과 지도자들도 이번 예산통과를 축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항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영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미국 의회 통과는 시기에 적합한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반겼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 동안의 지연에 대해서는 " 늦었더라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자신의 X계정에 썼다. 한 편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예상했던 대로이며 그러리라고 생각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은 더 부유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국민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그는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레오니드 스루츠키 러시아 의회 국제관계 위원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미국의 지원 예산안은 우크라이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수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더 죽이고 전쟁을 연장하며 더 많은 파괴와 슬픔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 탱크인 "전쟁 연구소"는 미국의 지원 무기와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도착하려면 앞으로도 이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당하고 추가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4.10 총선 당선자 총회를 다시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당선자 총회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당선자 총회는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당선자총회에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비윤계와 수도권 지역의 낙선자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당 쇄신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 요구가 분출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제3자가 할 것이냐. 윤 원내대표가 할 것이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신임 원내대표가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갈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수도권에서 연속 세 번 졌다. 집권 여당 사상 이런 식으로 대참패한 적이 없는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국민이, 당원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체제에 대한 내홍이 길어질수록 전당대회 시점도 뒤로 미뤄지는 만큼 당의 총선 참패 수습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선자 총회에선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을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11차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오전까지 경상권동해안과 제주도에, 오후에는 전라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전까지는 0.1mm 미만의 약한 비가 비치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전북 5㎜ 내외 ▲경북동해안, 울산 5㎜ 미만 ▲제주도 1㎜ 내외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평년(5~11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17~22도)과 비슷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낮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6~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18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은 동해남부남쪽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풍랑특보가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까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부터 동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면서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당분간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 아침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다른 남성 A씨와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공범 조현수(32)씨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2022년 9월30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오빠(윤씨)와는 가출했을 때 만났고, 그러다가 가짜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도 법정에서 "(이씨에게) 원래 혼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윤씨가 빚도 탕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의 다른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윤씨가 연인 및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면서 "혼인관계인 것은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끝으로 전 판사는 "윤씨도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무렵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를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노력했다'며 '2년 넘게 부부 인연을 이어왔지만, 솔직히 부부는 아니고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단 조금 더 가까운 사이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19일(현지시각) 오전 이란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 시설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른 아침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이스파한 북서부에 위치한 가자워스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파르스는 "가자워스탄시는 이스파한 공항과 육군 공군 제8 기지가 위치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란 프레스TV도 도시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폭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파한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가량 떨어진 이란 제3의 도시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건 지난해 10월7일 이란 대리 세력 중 하나인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의 목표물을 표적으로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350여대를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고, 이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포함한 군 장성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 공격을 단행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도움으로 공습 99%를 요격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내각은 이란의 공격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최소 세차례 공격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