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80년대 방미 DJ 감시…“귀국하면 재수감”

URL복사

정부, 1984년 외교문서공개…美 “남북한 모두 인권침해국” 취급 드러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형 집행정지 후 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리돼 정부에 보고됐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 의지나 귀국시점에 관한 내용은 특히 자세히 보고됐다. 1983년 1월7일 한미타임즈와 기자회견 중 나온 '정권을 잡는다는 뜻에서의 정치활동 생각은 없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계속 일하겠음'이란 발언 요지, 3월10일 하버드대 강연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은 없음' 등 발언 등이 즉시 정부에 보고됐다.

발언 내용 외에 접촉한 인사를 비롯해 동선까지 점검 대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부설 연구소에 제출한 졸업논문을 입수해 본국에 보냈고 친필 성명서도 외무부로 보내졌다.

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초기에는 귀국을 늦추라는 지시를 현지 공관에 하달했지만 이후에는 김 전 대통령 귀국 시 재수감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원경 장관은 1984년 6월 류병현 당시 주미 대사에게 보내는 발신전보에서 “김대중은 체미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 내에서 아국의 현실과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 유포 등 정치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국내 행적 및 미국 내 활동상황에 비춰 김대중은 귀국 시 선동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 심히 우려되며 이는 아국의 민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해 남북대화 기피의 구실을 제공하고 한반도 안정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사태 발전은 궁극적으로 19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현상황하에서 동인의 귀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정부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같은해 12월3일 주미 대사에게 보낸 전보에서는 “12월2일 뉴욕에서의 (김대중의)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당초 정부는 내년 중 적당한 시기에 김대중이 귀국한다면 미국정부가 갖게 될 부담 등도 고려해 재수감이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김대중의 헌정질서 파괴적 언동을 접하고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대중이 굳이 귀국한다면 부득이 귀국 즉시 재수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