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집권 3년차의 공식적인 출발이자 전체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임명과 소폭 개각, 설 연휴 이후로 예고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3단계 인적쇄신으로 집권 3년차를 준비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는 국정운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로 정권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동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집권 3년차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레임덕이나 국정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4대부문 개혁 등 통해 경제 활성화 시급
당장 비선실세 의혹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으로 임기 초반 60%대를 달리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사실상 8월이 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2017년 8월 정도가 되면 각 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다 결정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1000일 정도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전부 다 이행할 수 없다면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경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연다는 게 목표다.
박 대통령이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구조개혁의 성공은 필수 요소다. 경제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조개혁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 과제 완수의 적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또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가계소득과 기업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성과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배포한 '박근혜정부 2년 정책 모음집' 자료에서 "공공혁신·규제개혁·창조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집권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조경제 구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정책 조정 등도 박 대통령이 해내야 할 우선과제로 꼽힌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적절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소통강화,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
소통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박 대통령에게는 취임 직후부터 '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어서다.
특히 '수첩인사', '밀봉인사'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비밀주의는 그림자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서면보고 위주로 진행돼 왔던 보고 체계를 대면보고 중심으로 바꾸고 총리 및 장관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청와대 측근인사보다 내각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같은 목소리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최근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토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명간 이뤄질 후임 비서실장 인선도 소통 강화 의지를 가늠할 척도로 평가된다. 그간 '불통' 이미지를 각인시켜왔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만큼 참신한 인선을 통해 소통하는 정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 것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남북관계에 있어 상징성이 더욱 큰 시기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지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수차례 올해는 통일 기반 마련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고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를 상시협의할 수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대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답보상태 지속 남북관계 “돌파구 필요”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간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관계개선을 모색해왔으나 북한은 핵 보유 속에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핵포기 등을 전제로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 정책 기조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구상을 발표하고 8·15 광복절등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3년4개월만에 성사되면서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당시 최룡해·황병서·김양건 등 북한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하면서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계기로 지난해말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초 남북관계 급진전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정부도 북한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전제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남북합의가 될 경우에 대비해 입지선정을 위한 동부·중부·서부권 후보지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 없는 자세는 남북관계 전환의 걸림돌이 돼왔다.
즉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단, 5·24조치 우선 해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에 대한 고사포 사격 등 대남 도발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또 남북관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역시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공단 노동규정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 역시 이에 맞서 북한의 각종 전제조건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해나갔다. 남북간 줄다리기가 거듭되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5·24조치의 해제와 남북고위급 접촉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가 진정으로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한 관계 발전 방향에 합의하고 관료들이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