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가 중국인 대상 사증(비자)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사증 완전면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사증을 면제키로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으므로 상호면제 범위를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했던 '사증 면제범위 단계적 확대방안 협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익이므로 사증면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증 완전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불법체류 문제 때문에 단시일 내에 완전 사증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는 내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