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하나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 입지 선정에 거점지구로 충남 대전 대덕특구(신동(170만㎡)·둔곡지구(200만㎡))를 기능지구에 청원‧천안‧연기로 결정됐다.
이로써 연간 130억 원씩 지원되는 50개 연구단 중 본원(15개),KAIST와 대덕 출연연구소(10개)등은 충청권에 25개, 광주과학기술원에 5개, 대구·울산·포항 지역에 10개가 들어서고 나머지 10개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이 들어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이 들어설 것으로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고,거점지구를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 할 기능지구에는 학‧연‧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과 연구개발 특구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특히, KAIST연합캠퍼스는 KAIST와 대덕단지의 출연(연),D.U.P연합캠퍼스는 DGIST, UNIST, POSTECH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연합형으로 조성된다.
중이온가속기는 핵물리,천체물리,원자력,생물,의학,원자 및 고체물리 등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사용되는 다목적 연구 기반 시설이자 대형 실험시설로 과학벨트 지하 10미터 깊이에 설치된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의 산실이자 국가간 과학기술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이미 과학 기술 선진국에서는 건설 경쟁이 치열하다.
7년 동안 5조 2천억 원 지원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사업에 총 5조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수립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3조 5천억 원보다 1조7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에 집중 투자된다.
이러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해외유출과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거점‧기능지구가 조성되는 대전과 청원‧천안‧연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연합캠퍼스, 중이온가속기 및 기능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조3천억 원을 지원하여, 당초의 지원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D.U.P연합캠퍼스는 대구‧울산‧포항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통합으로 활용하기 위해 1조5천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 GIST캠퍼스에는 6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대학‧출연(연) 등에 설치되는 개별 연구단에도 8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수월성을 중시하는 기초연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기도하다.
평가 결과 대덕특구가 75.01점으로 1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는 지난 4월 특별법 발효와 함께 거점지구 선정을 위해 부지 조사, 정량평가,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 위원평가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압축했다.
1차로 각 지역의 과열된 경쟁 분위기를 감안해 공모방식이 아닌 전수조사에 의해 39개 시․군의 53개 후보지를 도출하고, 2차로 해당 39개 시․군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청원, 구미, 천안, 포항, 창원, 울산 등 상위 10개 후보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는 세부지표별로 공식 통계 데이터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지표별 가중치는 과학기술분야, 산업분야, 도시개발 분야 등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입지평가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설정했다.
다음으로 지질학회와 방재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지질․재해 전문가 7인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10개 시․군의 14개 부지에 대해 지반․재해 안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개 시․군의 11개 부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지들을 대상으로 위원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평가는 KISTEP,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5개 후보지를 도출한 가운데 대전의 신동․둔곡지구가 75.01점으로 1위를 하였고 테크노폴리스지구(대구)가 64.99점, 첨단3지구(광주)가 64.58점, 융합기술지구(포항)가 62.75점, 동남권 원자력 산단지구·장안택지지구(부산)가 62.40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선정했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4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연구․산업기반이 우수한 시․군 중에서 3개 이내를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청원군, 천안시, 연기군 등 3개 시․군을 선정했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예견된 일
과학벨트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0월 서울시장에서 퇴임 후‘유럽 정책 탐사’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MB는 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찾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4월 대전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과학도시 충청추진위’모임에서 “과학도시 후보지로 충청권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됐다.
이후 과학벨트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에‘세종시 플러스 알파’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서 부결되자 과학벨트는‘원점 재검토’라는 발언으로 충청권의 민심의 향배는 가늠 할 수 없었다. 급기야 충청권은 세종시에 이어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벨트까지 백지화 또는 분산배치 하려고 한다며,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충청도민은 재경향우회와 함께 각종 궐기대회 및 국회에서의 결의대회, 청와대 방문 등을 개최하면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선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원점 재검토’라는 발표와 함께 그동안 과학벨트에 대한 관심 밖이었던 대구·경북과 광주가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과학벨트로 인한 지역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충청권을 비롯 영·호남의 유치전은 치열했다. 후발주발로 나선 영·호남권은 정부의 공식 발표 때까지 단식농성과 설문조사에 따른 유치홍보에 지역 간 사활을 걸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후보지를 1,2,3차로 선정 입지평가를 실시하고, 당초 6월 중순에 발표하려던 계획을 보름 앞당긴 16일 발표했다.
충청권 3개 시도 공조로 과학벨트 조성에 협력 다짐
경북․ 광주-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법적으로 대응
“내년 총선 때 표로 심판 하겠다"‥영남 반발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에 대전 대덕특구지구로 결정됐다는 정부의 발표에 충청권은“과학벨트는 과학발전을 위한 기틀이 조성된 충청권에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세종시가 거점지역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핵심시설이 충청권에 선정된 것은 3개 시․도민의 공조를 이룬 결과라며 정부의 최종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정부의 결정에 존중 한다고 전제하고,“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에서 신의 없는 국정으로 국민적 불신과 지역 갈등을 자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안 지사는 또 “과학벨트에 세종시가 제외된 것에 따른 세종시 건설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건설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선정을 위해 공조체계를 가져온 대전,충남․북 3개 시도지사는 17일 시도지사 공동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3개 시도가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충청권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공동노력,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발전을 위한 TFT 구성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북,광주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정부가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를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했다는 공식발표와 함께 단식투쟁과 결의대회를 통해 유치경쟁에 나섰던 대구·경북과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경북지역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내년 총선 때 꼭 여권을 표로 심판 하겠다. 형님 벨트를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에 지역민들의 심판을 보여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 다음날인 17일에는 선정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으면서까지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18일에는 대구․경북․울산 등 3개시도가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선정결과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3개 시도시가 공개 요구한 정보는 입지평가 지표 및 평가결과, 평가방식,부지와 가중치 부여, 평가결과 사전 유출 여부, 경북도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이다.
과학벨트의 본원 분산배치를 촉구했던 전남의 광주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8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즉각적인 재심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과 광주시장간의 미묘한 대립도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민주당의 당론이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벨트 유치에 올인한 강 시장과의 갈등 기류의 형성조짐이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광주가 안 된 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유감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발표 이후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도 발표를 연기하고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점지구 보상비 누가 지급하나, 정부 예산안에는 보상비 없다
과학벨트 구성에 따른 예산도 걱정
과학벨트는 2017년까지 5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과학벨트가 조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235조의 경제파급 효과와 136만개의 일자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예산확보도 시급한 문제다. 우선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4100억원이 책정됐지만 사업 후반기인 2014년~2017년에 3조 9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MB정부가 바뀐 다음 정권에서도 예산 계획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에 투입되는 5조 2000억원의 예산 속에는 거점지구인 신동․신곡지구의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아 대전시에서는 입시선정에 환영하는 반면 매입 보상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가 예상한 신동․신곡지구의 부지 보상비는 3800억원, 기반시설조성비는 5700억원에 이르지만 과학벨트특별법에 명시된 부지마련은‘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한다고’만 돼있어 보상비 지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낼 것인지도 과제다.
부동산 시장 활기
과학벨트가 대전 대덕특구로 발표되면서 대전을 비롯 충청권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중심으로 청약 문의가 쇄도하고 그동안 잠잠했던 주택․토지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과학벨트의 최대 수혜지인 대덕테크노벨리와 세종시 일대가 특수효과를 보고 있다.
과학벨트와 가까운 아파트의 매물을 찾는 문의는 물론 나왔던 매물도 해지하는 등 지난해 보다 4~5천만원 가량 올랐다.
세종시에는 한산했던 분양설명회에도 3000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세종시가 교육,문화 등 여러 환경여건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지선정에서 제외 됐지만 인근 지역이라는 특수효과가 부동산 시장으로 전달됐다.
또한 세종시 논란으로 포기했던 민간 건설사의 사업재계는 물론 대덕특구와 세종시의 기업유치에도 희망적이다.
이 여파는 대전에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벨트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분양중인 GS건설의 대전 중구에 위치한‘센트럴자이’는 최근 청약접수 결과 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LH공사의‘대동휴먼시아’한화건설의‘꿈에 그린’이 분양예정 중으로 분양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