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대입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대학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4월 중하순까지는 대학들에게 입학정원 배분을 마쳐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전형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처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학별 모집정원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차질이 없다.
그보다 앞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들이 기존 의대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복지부에서 증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이달 안에 배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첨단분야 순증 당시에는 대학들에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줬다"며 "한 달까지는 아니고 3주 정도는 시간을 줘서 3월 중순까지는 수요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벌이면서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는데, 지난 3달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번 실수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40개교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확인했다. 부속병원의 현황과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다.
다만 교육여건에 문제가 있어 입학정원 증원이 어려운 의대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보는 분위기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봤다"며 "전체적으로 의학 교육의 여건, 학교의 의지 등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짧은 시간 내에 각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수 있는 부분(계획)들을 저희들이 논의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3월 중순까지 증원 배분 수요를 받은 뒤 복지부와 별도 기구를 꾸린 뒤 심사를 거쳐 대학별 배분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배정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전체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돼 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 지방의대 27개교는 전체 2023명 중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동아대(89.8%), 부산대·전남대(각각 80%)는 전체 모집인원의 80%를 넘는 상황이다. 이들을 비롯해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7개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