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은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3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규제적 측면에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탄력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차고지 주차 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