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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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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고 밝혔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A씨가 녹취록 위조에 관여한 뒤 그것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 로펌 소속이었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했다.

특검은 A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언급한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 후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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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캐나다 관계 발전이 동포사회로 연결되게 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 발전이 동포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동포 사회도 지속적으로 단합해 모국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앞선 뉴욕 동포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으며,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그동안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특히 최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인 2세 고(故) 홍성일 경관의 숭고한 희생을 상기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의 생활상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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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긴밀 공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합참은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5일 오전 6시53분경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km, 고도는 60여km,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에 나섰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바 있으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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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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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27일 출범…"교육부 면피용 기구 전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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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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