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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추석민생대책 이번주 발표…국유재산 16조+α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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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현장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외국 인력의 신속한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도 앞으로 5년간 16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팔아치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추가 대책 발표할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우선 기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 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 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 G2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0.9%를 기록했으며 중국 2분기 GDP 성장률도 0.4%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인력 부족, 경기 회복 걸림돌 되지 않게 할 것"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다르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금년 중 최대한 조기 확정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 기능 전문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 기능 전환 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 높은 공공 부문 혁신 추진…재산 매각·대부 활용"

이날 회의 안건에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도 올라왔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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