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사회

고등군사법원 폐지…7월부터 軍항소심 민간 고법에서 담당

URL복사

고법 軍전담재판부, ‘군형법 위반죄’만 담당
성범죄‧일반형법 위반사건 다른 재판부가 심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7월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법원이 군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게 된다. 고법 전담재판부에선 군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할 예정이다. 군형법 위반 사건 중 성폭력 범죄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부장 회의를 열고 군사전담재판부인 형사4부의 사무분담을 논의해 예규를 고쳤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다. 군에서 심리 중이던 항소심 사건 약 300건이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됐으며, 서울고법은 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범죄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인 사망사건 범죄, 입대를 하기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4부가 어떤 군 사건을 전담해야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형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만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위반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군형법 중에서도 92조 등 성범죄 관련 혐의라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각 군에 설치했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각 지역군사법원은 1심 사건만 담당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