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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송 가능토록 가이드 제공하는 ‘나홀로소송’ 어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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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송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평소 소송과 자주 접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소송은 여간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변호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변호사의 품격 – 나홀로 소송(이하 나홀로소송)’앱이 출시되어 여러 종류의 소송을 혼자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구글플레이에 정식 런칭한 ‘나홀로소송’ 앱은 이름 그대로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둔 어플리케이션으로, 민사소장이나 형사 고소장 양식과 같은 법률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작성해야 할 예시내용과 작성방법, 첨부할 증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송진행 시 혼자 소송이 힘든 이들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내용을 남기고 소송 기록을 보내주면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증인신청서나 증인신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사실조회신청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 해당 서면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사건 전체에 대한 자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나홀로소송’ 앱의 독자적인 장점이다. 해당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준비서면이나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해당 심급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모두 작성해 주게 되며​ 의뢰인은 변호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나홀로소송’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제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에는 소송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이라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받게 되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 ‘나홀로소송’ 앱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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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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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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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관 등에서 활약 중인 마약 탐지견 후각 사람의 1만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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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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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