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심상정 "이재명으로 윤석열 이길 수 있나…국민들 의구심"

URL복사

 

"윤석열 제1야당 후보 선출 넌센스…공작정치 우려"
"양당 후보 확정에도 지지율 30%대…대선 3자 구도"
"민주당 연정 의지 불신…책임 묻는 게 민주주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진다"고 말하며 이번 대선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3지대 간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러 도덕적 결함도 꺼림칙하고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가) 그동안 억강부약,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외쳐왔는데 (대장동 의혹으로) 과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하고 4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라며 "고발사주 사건을 보더라도 정치경험 없는 분이 대통령 됐을 때 이 빈 구석이 공작정치 같은 방식으로 메꿔지지 않겠느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내년 대선을 여야 양당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 '3자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전엔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40% 이상 지지를 얻었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30%대 머물고 있다"며 "제3지대라고 하는 분들과  찍을 사람 없다는 시민들이 30% 차지해서 3, 3, 3 구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 박빙 대결로 이번 선거가 귀결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정치의 냉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또는 연대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은 책임연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교체할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차버렸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촛불정부로서 국민들이 바랐던 정치개혁은 배신했고, 재벌개혁은 용두사미가 됐고,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만들어준 것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졌고 시민들 삶도 어려워졌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권력을 국민이 대선, 총선, 지선을 다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 "정의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며 "이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꿔라,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소수 기득권층만 대변하고 있지 않나 정말 다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촛불시민 정치개혁의 강력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제1원칙은 입법자가 준법자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법치 자체를 유린했다는 것이 국민들 마음 속에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 출신 노동부·환경부 장관 발탁을 매개로 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관 한 사람 발탁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주도할 수 없다"며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장관들은 아무리 연정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나"라며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중심의 책임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승자독식 구조 하에서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주4일제 도입와 관련, "국민들이 뜨겁게 밀고가고 있고 이미 시대정신이 됐다고 본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주4일제 실시로 인한 임금 삭감 우려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개인당 1.5배 생산성 향상이 있다고 하고, 주4일제 시범실시하는 나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며 "그런 근거로 볼 때 임금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5인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시민들 모두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신노동법으로 바꾸겠다"며 "사회적 합의, 시범적 실시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로드맵을 구성한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공항세관 등에서 활약 중인 마약 탐지견 후각 사람의 1만배 이상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소에서 탐지견 교육 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보다 후각이 1만배 이상 발달한 한국의 K-탐지견들의 활약이 돗보이고 있다.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0.1g 수준의 마약도 후각으로 찾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발 항공기 탑승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대마 28.14g을 탐지견이 찾아낸데 이어 같은달 폴란드발 국제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사탕 봉지 안에 은닉된 엑스터시(MDMA) 944정을 적발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독일발 국제 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우편봉투 안에 은닉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 교육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마약 탐지견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 미국으로부터 6두의 폭발물 탐지견을 기증받아 88올림픽 개최 이후 기증받은 폭발물탐지견은 마약탐지견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탐지견 육성을 위해 1995년 김포세관에 탐지견 센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