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기본주택·부동산 투기단속 등 정책 노력

URL복사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나라를 망치는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며 강도높은 부동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지사가 취임 한 2018년부터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 5개 분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집은 사는 '사는 것(Buy)' 아닌 '사는 곳(Live)'"

 

민선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은 기본주택이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하고,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도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줄었다. 법인의 경우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했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 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차례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가운데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협조로 지난달 28일 기준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축구장 478개에 달하는 규모인 341㏊가 적발됐다.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공직자 투기 근절 조치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인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해온 이 지사는 실제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 정도 줄었다.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1만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했다.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향상

 

그 밖에 도는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대규모) 7개소 중 하남교산(30%), 과천과천(30%), 고양창릉(20%), 안산장상(20%)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도민이 부동산 정책에 쉽게 접근하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2019년 평균 171일에서 2021년 3월 기준 평균 98일) 등도 추진했다.

또 부동산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운영한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 계약해제 여부·해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것보다 지속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