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고 존중…방역 점검 후 지급시기 결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한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다"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어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