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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총공세로 전환 文·이낙연까지 정조준…추미애로 정국 격랑

국민의힘, '무기력한 야당' 내홍 추스리고 대여 강경투쟁 선회
추미애 때리기 통해 文·李 책임론 부각 '일타삼피' 전략
文정권 후반기 상징 '검찰개혁·공수처' 당위성에 흠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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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가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며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무기력하게 끌려만다니던 갑갑한 정국에서 수세적 위치를 공세적 위치로 전환하고 일타삼피(一打三避) 전략으로 정국 주도권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고조된 '윤(尹)·추(秋)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연말 정국을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尹·秋 갈등'을 '文·李 책임론'으로 확전시키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일방 통보한 것을 놓고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手)"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추미애 때리기'는 일타삼피 효과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우선 추 장관을 때릴수록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흔들어 4년 차 대통령으로선 높은 지지율 40% 붕괴를 유발하고, 친문 대권주자 자리매김을 노리는 이낙연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지만,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중한 징계 사유를 보고받고도 묵인 혹은 방조했을 경우 국정 혼란에 따른 책임의 화살은 문 대통령에 돌아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친문 진영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다시피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어 가세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친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검찰 편가르기가 극심해지고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데도 집권여당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추 장관 편에 서서 총체적 국정난맥을 유발한 책임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이 대표에게 '尹·秋 갈등'의 책임을 묻는 것도 여야를 통틀어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도 섞여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무응답'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 않는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며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다.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추 장관에 대한 총공세는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 국정 성과의 절대 척도로 평가받는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당위성을 무력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인 추 장관의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공수처 문제를 풀어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흔들 수도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총장님'을, 1년4개월만에 터무니없는 없는 이유로 무법 장관이 흔들고 여당 대표와 여당 친문들이 응원하고 있다. 구차한 사유들을 댔지만 직무정지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다"며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여당 내에서조차 추 장관의 무법 전횡에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으로선 공수처, 경제3법, 가덕도 신공항 등 여당 속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무기력한 야당으로 규정되던 오명을 씻고 '추미애 때리기'로 사분오열한 당을 추스리고 대여투쟁 전선을 재정비할 수 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영남권에서 TK 대 PK 대결 구도를 보이며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만큼 추 장관 공세에 당력을 쏟을 수록 침체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여투쟁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반문 진영의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효과 또한 기대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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