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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AI 강국…제도 개선 로드맵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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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로 AI 인력 10만명으로…재직자 교육 확대"

"산업별 혁신 방안과 연계…데이터 활용 속도 높일 것"

"국가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인간 존엄성 훼손 방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밝힌 데 이어 같은해 12월 관련한 100개 과제를 담은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며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다"며 기업과 전문가에게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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