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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뉴스 581호 발간 - ‘스페이스X’ 시대, 눈앞에 성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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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4일 자 581호는 <커버스토리>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체연료를 사용해 민간·상업용 로켓을 포함해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미국과의 탑다운 방식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치>에서는 이인영·박지원의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임명으로 통일·안보 원팀이 스타트한 것을 분석했다. 남북회담 성사의 주역인 박지원 원장(시사뉴스 580호 발간) 과 유연한 추진력을 가진 이인영 장관의 전면 배치로 꽉 막힌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다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경제>에서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이사직 해임요구 소송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내 자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준법 경영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 원으로 이에 따른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3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사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 다뤘다. 임 특보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된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역주행 트럭과의 교통사고를 담았다. 이 사고로 박 부부 차량인 볼보 XC90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지만, 탑승자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어 볼보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성태 칼럼>은 ‘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제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주장했다.

 

<강영환 칼럼>은 ‘행정수도이전, 정석대로 해라’라는 제하에 정책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해 결정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한창희 칼럼>은 ‘일자리 창출, 생각만 바꾸면 가능해’ 제하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원천뿌리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지역포커스>에서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담았다. 김 시장은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교통도시 구축 탄력”을 강조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에서는 이화순 아트칼럼니스트가 ‘폭풍의 화가’ 변시지의 화집과 릴레이 전시를 조명했다. 그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제주와 서울에서 연이어 열리며 올 하반기 ‘변시지’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백세>에서는 중독에 빠진 뇌에 대해 담았다. 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뇌 질환임을 다뤘다.

 

<레저>에서는 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를 소개했다. 두꺼비 서식지로 유명한 동정호 생태습지원, 솔향이 반기는 대원사 계곡길, 방대한 규모의 상관 편백숲이 대표적이다.

 

<시네마 돋보기>에서는 ‘블랙아웃:인베이젼 어스’를 담았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작진이 합류한 SF물로 SF적 상상력으로 종교에 대한 철학을 풀어냈다.

 

<종교>에서는 김산호 작가의 그림으로 보는 석가모니 일대기(대불전)의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담았다.

 

<시사만평>에서는 우인덕 화백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표현했다.

 

<책과 사람>에서는 생활 속 자료에 숨겨진 역사적 코드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를 담았다. 이 책은 컬렉터의 방대한 수집품 가운데 시대상이 생생히 드러나고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14가지 수집품을 소개하며, 평범하지만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 거대 역사에 가려져 있던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생생히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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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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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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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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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