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全상임위 與 국정운영 책임정치 시험대 올라

URL복사

176석 與 정면돌파 선택
통합당 원내투쟁으로 선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다. 야당의 견제가 미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임 정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176석 與 정면 돌파 선택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사실상 전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및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이날 선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통합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여당 몫 부의장을 통한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여당의 상임위 싹쓸이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된 13대 국회(1988년)부터 여야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이어왔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상임위를 가져오면 야당이 모든 것에 여당 핑계를 댈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데다가 코로나 경제위기, 남북관계 경색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원구성을 더는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상임위 싹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일단 민주당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치워낸 성과를 올렸다.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전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원내투쟁으로 선회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대신 당내 특위를 가동해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 이전에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율사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 관련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6일 이를 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국민 절반 이상 與상임위 싹쓸이 잘못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 18곳의 상임위원장 중 17곳을 독식한 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공감대를 조사한 결과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다. ‘집권당으로써 책임정치 실현 등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7%였다.


연려대별로는 50대(59.3%), 20대(56.1%) 60대(50.0%)에서 부정 여론이 높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야권에 대한 지지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69.3%로 가장 높았다. 서울(54.2%), 부산·울산·경남(53.2%)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경기·인천(잘못한 일 48.1% vs 잘한 일 41.8%)과 대전·세종·충청(41.6% vs 42.4%) , 광주·전라(41.1% vs 45.7%)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잘못했다는 비율이 50%대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3.1%,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6.0%로 긍정평가가 높지 않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통합당 지지자 중 74.3%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 52.6%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에 57.7%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10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4.6%)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