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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全상임위 與 국정운영 책임정치 시험대 올라

176석 與 정면돌파 선택
통합당 원내투쟁으로 선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다. 야당의 견제가 미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임 정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176석 與 정면 돌파 선택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사실상 전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및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이날 선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통합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여당 몫 부의장을 통한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여당의 상임위 싹쓸이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된 13대 국회(1988년)부터 여야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이어왔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상임위를 가져오면 야당이 모든 것에 여당 핑계를 댈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데다가 코로나 경제위기, 남북관계 경색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원구성을 더는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상임위 싹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일단 민주당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치워낸 성과를 올렸다.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전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원내투쟁으로 선회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대신 당내 특위를 가동해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 이전에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율사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 관련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6일 이를 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국민 절반 이상 與상임위 싹쓸이 잘못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 18곳의 상임위원장 중 17곳을 독식한 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공감대를 조사한 결과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다. ‘집권당으로써 책임정치 실현 등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7%였다.


연려대별로는 50대(59.3%), 20대(56.1%) 60대(50.0%)에서 부정 여론이 높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야권에 대한 지지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69.3%로 가장 높았다. 서울(54.2%), 부산·울산·경남(53.2%)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경기·인천(잘못한 일 48.1% vs 잘한 일 41.8%)과 대전·세종·충청(41.6% vs 42.4%) , 광주·전라(41.1% vs 45.7%)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잘못했다는 비율이 50%대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3.1%,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6.0%로 긍정평가가 높지 않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통합당 지지자 중 74.3%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 52.6%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에 57.7%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10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4.6%)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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