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3% 늘리며 확장재정에 가속 패달을 밟았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43조9,000억 원(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을 설정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을 올해(161조 원)보다 20조6,000억 원(12.8%) 증액한 181조6,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연금급여지급 3조9,841원 △주택구입·전세자금 1조8,000억 원 △기초연금지급 1조6,813억 원 △구직급여 2조3,330억 원 등을 증액됐다.
특히 일자리 지원에는 올해보다 21.3% 늘려 2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관심을 모으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을 위한 R&D 예산은 올해(20조5,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17.3%) 늘어난 24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581억 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개의 기반구축을 위해 990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융합 선도프로젝트에도 신규 139억 원을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3조9,000억 원으로 올해 18조8,000억 원보다 27.5%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12개 분야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창업·벤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환경 분야에는 올해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4.7% 증가한 21조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9.9% 늘어난 8조 원을, 교육 분야는 2.6% 늘어난 72조5,00억 원을 편성했다.
외교·통일 분야의 내년 예산은 4.0% 늘어난 20조9,00억 원을,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80조5,000억 원으로 5.1%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