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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싱크탱크, ‘中 공산당 독재산실’과 교류협약

민주연구원, 10일 중앙당교와 교류협력추진협약 체결
중앙당교, ‘1당(黨) 독재’ 간부양성 기관
정치권 일각서 이해찬 ‘보수궤멸’과 연관시키기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주연구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교류협력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당교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1당(黨) 독재’ 중인 중국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라 찬반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협약식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 원장,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리지(李季)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의 가오주구이(高祖貴) 부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당 싱크탱크와 중앙당교 간 교류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책교류, 공동연구로 한중 간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방문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파견 및 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교육분야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당교는 1당 독재를 고수 중인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이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 등이 중앙당교 교장을 맡는 등 중국공산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당교에서 배출된 간부들은 홍콩 민주주의 탄압, 반(反)공산당 인사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 적용 후 숙청과 같은 ‘1당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근래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다수 야당 정치인, 시민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보수궤멸’ ‘20년 집권’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 동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민주연구원, 중앙당교 협약 내용에는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도 포함됐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중앙)당교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신(新)독재’를 추구한다고 주장 중이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 ‘복심’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반면 단순한 한중 정당 싱크탱크 교류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연구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13~16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中 공산당 독재산실’과 교류협약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주연구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교류협력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당교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1당(黨) 독재’ 중인 중국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라 찬반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협약식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 원장,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리지(李季)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의 가오주구이(高祖貴) 부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당 싱크탱크와 중앙당교 간 교류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책교류, 공동연구로 한중 간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방문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파견 및 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교육분야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당교는 1당 독재를 고수 중인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이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 등이 중앙당교


한변 “文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할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