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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싱크탱크, ‘中 공산당 독재산실’과 교류협약

민주연구원, 10일 중앙당교와 교류협력추진협약 체결
중앙당교, ‘1당(黨) 독재’ 간부양성 기관
정치권 일각서 이해찬 ‘보수궤멸’과 연관시키기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주연구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교류협력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당교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1당(黨) 독재’ 중인 중국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라 찬반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협약식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 원장,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리지(李季)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의 가오주구이(高祖貴) 부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당 싱크탱크와 중앙당교 간 교류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책교류, 공동연구로 한중 간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방문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파견 및 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교육분야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당교는 1당 독재를 고수 중인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이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 등이 중앙당교 교장을 맡는 등 중국공산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당교에서 배출된 간부들은 홍콩 민주주의 탄압, 반(反)공산당 인사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 적용 후 숙청과 같은 ‘1당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근래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다수 야당 정치인, 시민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보수궤멸’ ‘20년 집권’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 동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민주연구원, 중앙당교 협약 내용에는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도 포함됐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중앙)당교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신(新)독재’를 추구한다고 주장 중이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 ‘복심’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반면 단순한 한중 정당 싱크탱크 교류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연구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13~16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한국은행에 새겨진 이토 히로부미 글씨 [윤후덕 의원, 국정감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중근 의사가 무덤에서 애통해 할 일이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머릿돌에 이토 히로부미 휘호가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 측은 관련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답했으나 수차례 답변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화폐박물관 머릿돌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 휘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족문제연구소 회보 <민족사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정식으로 공개됐지만 한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머릿돌에 식민지 침탈 원흉의 글씨가 써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윤 의원은 날선 비판을 남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초 한은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부정했지만 윤 의원의 지적 후에는 뒷받침할 만한 기록과 자료가 미비하다며 말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중앙도서관 누리집에 '명치 42년 7월 11일 공작 이등박문 정초'라는 휘호(손글씨)가 공개돼 있고, 해당 사진에는 ‘한국은행 주석(기둥과 주춧돌)에 써진 글자의 원본’이라는 설명이 적혀있었다. 한국은행 전신인 조선은행(현재 화폐박물관 건물)이 1918년 발

나눔의 정신으로 [전혜숙 의원, 국회 지구촌복지포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진정한 나눔과 실천” 23일 국회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이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 초청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나눔의 정신’을 알렸다. “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강연뿐만 아니라 의료·제약업계와의 MOU 체결도 이뤄졌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사)지구촌보건복지등과 ‘국가 재난 시 의약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재난시 신속하고 원활한 의약품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대북 인도적 의약품 지원을 위한 범국가 창구가 마련됐다. “국가재난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강화됐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의료·제약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박광온 의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 의료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