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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리아 패싱' 현실화 하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한국 배제
홍준표 대표의 '트럼프 서한'도 부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최근 동북아정세와 관련해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기자단은 공식초청 받지 못했다.


북측이 계속해서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에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놓고도 우리 측 기자단 명단만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심상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앞서 지난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조선이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울 대신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 보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짝이 됐다"며 "이 모든 행태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하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도 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홍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 후 보상 및 체제보장 조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거론 불가 △북한 인권문제 강력 제기 및 북한에 대한 경제 개혁·개방 요구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주장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미국 정치권의 강경파들의 주장인 PVID(영구적 비핵화)를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철해주기를 촉구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정치적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참모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해 온 내용과 북한 측의 반응이 왜 상충하는지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능력이라든지,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생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세세한 브리핑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전언도 나왔다.


즉, 남북 양측으로부터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이한 정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어떤 양상을 띄게될 지도 미지수라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의 입지는 극히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 나온다.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로 인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단 일차적으로 금이 갔기 때문에 양자는 각자 준비한 로드맵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이 적잖게 전망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