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첨예한 대립

URL복사

민주당,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유감 표명하고 해당기관에 특혜 제공 없었다"
한국당, "김기식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 전면 허용됐다"
바른미래당,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
민평당,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외유를 둘러싸고 與野가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황제여행·뇌물외유'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


9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며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금감원장을 향한 정치공세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가 또 다른 ‘국회파행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며 "과거 권력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정부정책과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상왕’ 행세를 자임하고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답답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어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했다"며 "갑질 예우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개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게 할 블랙코디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나는 금감원장이니 관련 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권력의 칼을 앞세운 발상으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겁박이요, 금융 갑질 왕다운 처사"라며 "변명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할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인턴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며 "그리고 6개월 여만에 2016년 2월10일 7급 비서로 승진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공개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가 눈물겹다"며 "봇물 터진 국민들의 김기식 사퇴요구를 개혁저항 세력의 음모로 둔갑시키며 상습적인 음모론까지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결국, 김기식 원장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이 전면 허용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 제공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시켜 준 청와대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의 해외 외유를 '권력을 이용한 피감기관에 대한 겁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그는 "앞에서는 피감기관들에 호통치고 뒤에서는 삥 뜯는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당시 국회의 관행인가, 아니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까지 가져다 놓고 시집을 강매하던 민주당의 관행인가"라며 "민주당의 김기식 감싸기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구태정치를 자행해 온 적대적 공생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 행위에도 진영논리를 들이대며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부여당의 목표가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적폐교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은 민평당에도 이어졌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수차례의 부적절한 ‘뇌물 외유’가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일자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비아냥 댔다.


아울러 그는 "김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 "김 원장은 또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주 1회 휴진’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