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회

SNS 운영자 광고성 댓가 표시해야

URL복사

최명길 의원, 관련법률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해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친구들과 오랫만에 모임을 갖는 A는 만나기로 한 영등포의 맛집을 검색했다. 블로그에서 메뉴를 검색하고 저녁식사에 적당한 음식점을 찾아 예약까지 마쳤다.


블로그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찾거나 맛집, 여행,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날로 늘고 있다. 직접 체험한 후기 등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지만 정작 당면하게되면 사실과 다른 곳이 많았다.


체인점인 B음식점은 올 초 가게를 오픈한 뒤 맛집 전문 블로그 운영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맛집 체험 형식의 후기를 올렸다. 손님이 부쩍 늘면서 매상도 올랐고 메뉴도 다양화시키면서 꾸준하게 운영 중이다. 이곳은 그나마 맛집으로 부합된 곳이긴 하지만 체험후기와 실제와 많이 다른 곳도 있다.


앞으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사업주로부터 금전,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광고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글쓴이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 게시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