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 상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난 12월9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의 언론의 보도 중 단 한 개라도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눈에 띤다. 바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다. 과거 4·19혁명이나 6월 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연이어 전 연령대의 시민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간 적은 없었다는 평가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결국은 시민의 힘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번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은 3차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1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순히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봐 달라"고 했다면서 변명을 했고, 2차 담화에서는 "정말 선의에서 한 일이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두차례 박 대통령의 담화는 언론보도와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조기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10만명 이하로 시작했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지난 6차 촛불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12월3일 열린 제6차 촛불집회에는 집회 주최 측 추산 전국 232만명의 시민이 집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선 이유는 12월9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서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300명 국회의원 정원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권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전부 합쳐도 17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했다. 새누리당 의원 127명 중 비박계 의원은 약 40여명으로 꼽히고, 비박계가 반드시 탄핵에 동참을 해야 210여명의 의석이 확보돼 박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4월 조기퇴진과 6월 조기대선을 주장했는데,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자 탄핵에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퇴진 의사를 밝히자 새누리당 비박계는 혼란에 빠졌다. 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이다. 비박계는 탄핵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측과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비박계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처리 이틀 전인 12월7일까지 구체적인 퇴진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었다. 탄핵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상황은 시민의 힘으로 바뀌었다. 12월3일 전국 232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거리의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비박계는 6차 촛불집회 민심을 확인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표의 수다.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표를 모두 합쳐도 212~220표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234표의 찬성이 나온 것이다. 야권 성향의 의원들과 비박계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14~22표의 친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 된다. 친박계 의원들도 결국 광장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표결에 반영한 셈이다.
또 하나 눈여겨 봐야할 것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젊은층의 정치 참여가 눈에 띤다는 점이다. 사실 젊은층의 정치참여는 선진국으로 접어들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고 1980년대 거품경제로 호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90년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세계 무역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리고 경제력의 신장과 함께 정치 참여도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고,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만큼은 20~30대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인터넷 상의 댓글 빈도나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보면 체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댓글분석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사 아래 '댓글 달기'란에 연령대 성별 분포를 통계치로 보여준다. 이 통계치를 보면 과거 연예·스포츠 기사에 20~30대 청년층, 정치·사회 등의 시사 분야에는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 기사에는 청년층 댓글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30대에서 두드러진다. 30대의 정치기사 댓글 비율은 최근 40대 이상의 연령대별 비율에 육박해 가는 추세다. 20대의 경우 여전히 장년층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참여도 상승도 눈에 띤다. 과거 정치기사 댓글은 9대1, 8대2 비율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글을 작성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7대3, 많게는 6대4 비율까지 남녀성비가 올라온 상태다. 청년층과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높아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 국민적인 '정치 붐'을 몰고 왔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