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지만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건으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국내 정치·사회·경제계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뜨겁다. 2016년 한 해의 모든 이슈들이 묻힐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나서야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가습기살균제 사건’,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경주 지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촉발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등의 사건·사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고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당초 예상을 깨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강화됐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역사 문제로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뉴스다.
권력형 비리의 총집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계뿐 아니라 사회·경제계까지 걸쳐져 있는 초대형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일련의 사건 자체도 경악할 만하지만, 이 일들에 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지난 7월 청와대 인사가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개월 후 현 정권의 비선실세가 당초 알려진 정윤회씨가 아닌 정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찌라시보다 못한 폭로”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 등 관련 의혹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최씨와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검찰 수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사과, 11월29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50여명의 국민들이 서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10월26일 처음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지난 3일 230만명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美中 격전지된 한반도 사드 배치
지난 7월13일 정부가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일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드 포대 주둔 예정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6일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C.C.로 부지 문제를 해결했다. 9월30일 국방부는 성산포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롯데상사 측과 부지 취득 방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 협상 40여일 만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은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부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드 배치 진행 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무임승차국”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로 전망됐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 및 무효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자유무역이 타국에만 이익이 되고 있어 미국에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트럼프의 비판 소재로 자주 등장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해로운 무역협정’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경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승차국’이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가 주장하는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접대·부정청탁 만연… 바꿀 수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28일 본격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의 직·간접적인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금지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식당가에는 3만원 미만의 ‘김영란 메뉴’, 유통가에는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김영란법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 “법조항이 애매하다”는 우려와 함께, 접대 문화가 만연했던 우리 사회에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200명 넘는 사망자 내고 5년만에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 발생 5년 만인 2016년에서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239명, 환자 수는 1528명에 달한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옥시 제품을 판매해 온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의 비난도 거세게 일어나 대형마트 등 유통가에서 옥시 제품이 하나 둘 철수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우려가 생활 전반으로 퍼지게 됐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방향제, 탈취제, 식기 세척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 vs “대북제재 강화” 북한 5차 핵실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라고 지시해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 측에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U 떠나고 시장엔 남겠다? 브렉시트
지난 6월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진행된 ‘브렉시트(Brexit)’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51.9%가 ‘찬성’을 선택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됐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공동체에 몸을 담은 지 43년 만에 EU를 떠나게 됐다.
그러나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영국이 당장 국제적인 인력 수요와 투자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브렉시트 후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비(非) EU 회원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은 이민자 억제도 추구하고 있어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동 이동의 자유가 없는 EU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영국과 EU간의 탈퇴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밀실 체결 韓日 위안부 합의 ·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지난해 12월 있었으나,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할 10억엔을 위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7월28일 출범하며 반대 여론이 일었다.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및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단 설립을 반대했다.
또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4년 만에 재개돼 일사천리로 체결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부가 일본과 협정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10월27일 이후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달 23일 국내절차가 완료돼 발효됐다.
한반도도 안전지대 아니다! 경주 지진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수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안전지대인줄 알았던 한반도에서의 강진으로 경주에서는 5000여가구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주와 인근 지역에는 3개월가량이 지난 최근까지도 총 539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강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강진이라는 대형 재해에서도 정부는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한 지진 방재를 위한 기초 자료인 활성단층 지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기록적인 폭염이 부른 누진제 논란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 9월1일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전국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가 16.7일을 기록해 1973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폭주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누진제 폐지가 거론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배율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3가지 개편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 중에서 3안이 공청회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거쳐 잠정 확정됐다. 3안이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이 11.6% 인하되며, 한전 수입은 9393억원 감소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