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여야는 정부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역시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반대했다.
◆새누리 “北에 단호한 메시지 보내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한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았고,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니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철수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민주 “우리기업 피해·안보불안 부추겨”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라며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할 수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정상화의 퇴로를 우리가 봉쇄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이라며 "한반도 안보위기를 수습하고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