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새해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강화됐다.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하고, 소득이 부족하거나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 아직 대출심사 강화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출이 급격히 줄어 주택시장이 확 가라앉아도 걱정이고, 대출이 줄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잡히지 않아도 걱정인 상황이다. 어느덧 1200조원 규모로 부풀대로 부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66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아파트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200조 안팎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가계부채를 둘러싼 시선에는 정부가 강조하듯,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론이 얽혀있다. 분명한 건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충격이 더해지면 언제든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들어 가계부채를 둘러싼 위험 요인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와 맞물려 꺾일 줄 모르던 부동산 시장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지난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위험신호는 부동산쪽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돼 있어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한 해 70조3000억원이 늘어 47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은행 가계대출의 75% 정도다.
집값 하락이 나타나면 가계의 추가적인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채의 질이 나빠질 위험이 높다. 더욱이 빚 상환 부담으로 가계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15% 빠질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상환 부담이 높은 가구 등 위험가구의 비율은 10.3%에서 13%로 늘어났고, 위험부채(고위험군 부채 노출액) 비율은 19.3%에서 29.1%로 상승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평가액이 떨어지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하게 가계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위험비중이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도 가계부채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63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 1%p 상승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물론
중국 경제의 둔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이런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는 없다.
이미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자까지 불어나면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 등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3924만원으로 2.7%p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952만원으로 전년보다 14.6%p 뛰었다.
가계부채의 질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빚상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포함해 약 519조5000억원(252만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숙박업 등 경쟁이 심한 영세 업종에 몰려있어 벌어들이는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50대 이상 '베이비 부머(1955~1964년생)' 세대의 고령층 부채와도 맞물려 있어 부실화 위험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중채무자 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부채는 2010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장기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 충격 완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