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국빈 방한으로 베트남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려은 새정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새정부 출범 후 67일 만의 첫 외빈이자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국빈 방한으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총수들과 함께 국빈 만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럼 서기장은 10~13일 간의 방한 일정 중 이틀째인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베트남은 총리나 국가 주석보다 공산당 서기장의 권력 서열이 더 높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이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안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과학기술·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대기업 회장 10여명이 만찬에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583억 달러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일본을 앞질러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게재된 베트남 국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남 나주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나주시 노안면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첫번째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묻던 기초자치단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데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를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트리티룸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협상이 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일본 총리가 30일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미일 상호관세율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고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 교류, 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스가 전 총리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초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집중 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15일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에 윤리특위 상설화를 네 번째 공약으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될 일"이라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 대 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한단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런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며 "현재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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