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라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처럼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한일관계를 기대함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해 “미래를 향한 협력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협력 파트너다”라며 “공급망, 에너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한일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양국 의회가 꾸준히 대화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고, 제6조(의장·부의장)제1항은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서 격려사를 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만 쓰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중폭 개각에서 유임된 지 하루 만에 김 실장이 물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라인은 그대로 뒀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김 실장 유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그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렸다. 특히 김 실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증시 불안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자 김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승원(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0일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상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실력 중심 인사’임을, 국민의힘은 ‘좌클릭과 방탄’을 위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와 민생, 미래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며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거짓 선동으로 쇄신과 개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위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국정기조의 전환이었다”며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 이 두 단어가 전부다”라고 비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 세계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패권에 사활을 거는 이 순간, 성장에서 분배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트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3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 발표를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총 6명을 지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다.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다”라며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며 “지금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분명해졌다”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함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의장배 청년토론대회’ 수료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하고 공론의 장을 거친 법안과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토론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진 소통 방식이자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다”라며 “조선시대에는 경연을 통해 국정의 방향을 논했고 구한말 만민공동회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하며 의회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주장과 소신을 갖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다”라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인스파이어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8일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발표해 “우리는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한다”며 “우리는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이뤄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우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힘 있게 뒷받침해 지역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선도한다”며 “우리는 청년과 반도체, 전략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실현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에 대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열 분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다”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주네팔대사관, 현지로 이동 중인 정부 신속대응팀과 해당 기업까지 수색·구조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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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