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하다”며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서울) 용산(구)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다. 녹지공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32평 아파트, 5만 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값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의 생존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날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2026년 2월 19일 내란을 일으킨 전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망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당의 제1가치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다”라며 “사법부의 단죄를 받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의 불안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제1의 책무여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이전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요충지 내 주택 공급부지 확보 ▲부동산 매매 중심의 대책을 넘어 세분화된 전세·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핀셋증세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을 공약했다. 고민정 의원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은 기회이자 위기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신 호황이 눈앞에
(사진=인천 계양구의회 전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A(59) 사무국장은 이날 상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42) 계양구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여 의원은 의정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A국장이 반말을 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한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건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건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번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다가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 몇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력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 승리와 차기 정권재창출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다”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왜 서울특별시장 선거 등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느냐?”라며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다”라며 “저 이건태가 최고위원이 돼 이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당·정·청간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살고 여도 야도 산다”며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8월 17일 선출돼 2028년 총선 지휘 8월 17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되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지휘한다. 제23대 국회의원선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하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이 때문에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끈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당권 경쟁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청래 대표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다”며,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다. 5·18민주화운동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5·18이 없었다면 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Task Force)’를 출범시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넘은 것에 대해선 “경제는 숫자로만 평가받아선 안 된다. 성장의 결실이 골목 상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로, 내 주머니까지 이어져서 진정한 성장이 돼야 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시경제의 성과를 국민께서 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만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과 관련해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며, “서남권 등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현재 추진 중인 생산 거점들을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부지를 신속하게 모두 완성하고 속도도 훨씬 앞당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자 국제전”이라며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려는 주요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의 핵심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의 삼각축이다. 이 세 분야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46.5%, 잘못한다는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46.5%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9.5%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했다.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은 지난 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정 응답률이 긍정 응답률을 앞섰다. 권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률은 제주 74.1%, 광주·전라 73.1%, 대전·세종·충청 49.9%, 인천·경기 46.4%, 부산·울산·경남 43.2%, 서울 40.0%, 대구·경북 34.3%, 강원 33.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엔 용수 외 전력 특히 RE100(Renewable Energy 100, 최소 오는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