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과감한 AI 대전환을 추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 우선 행정 전반의 속도감 있는 AI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공개와 연계를 통해 정부와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혁신을 갉아먹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민간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AI 대전환의 기술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최적화된 과실은 차세대 첨단 산업과 미래 원천 기술, 그리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에 재투자돼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 잠재성장률 곡선을 반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래 세대의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가 24일 퇴원한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명청대전’의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었다.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 당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사퇴를 선언했다.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것. 정청래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다”며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다. 5·18민주화운동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5·18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고 오늘의 정청래도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역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다”며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저는 노무현 키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로 당을 지켰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초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재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재선)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장소의 번영’만이 아닌 ‘사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람의 번영 관점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매번 한국 정부에 지적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강제퇴거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발(정비)사업에서도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은 주거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생계, 사회안전망,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66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이후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인정받았다. 그것은 공명선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고 지켜져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명선거와 민주화를 위한 ‘독립’은 어느 순간부터 ‘성역’으로 변질됐다. 선거관리위원회, 3·15 부정선거 계기로 헌법기관 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 시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던 제1공화국 시절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선거 관련 업무는 행정기관인 당시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했다. 사실상 정부가 투표와 개표 등 선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한 것. 194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던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1952년 7월 7일 개정·시행된 헌법, 1954년 11월 29일 개정·시행된 헌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6.7%로 나온 여론조가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얼미터(대표=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15∼19일(6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46.7%로 6월 2주차 조사 대비 4.8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유럽 순방 성과와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 9000 돌파에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지속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1%로 6월 2주차 조사 대비 2.1%p 올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의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했다”며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다.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럽·G7(Group of 7, 주요 7개국 모임)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놔 감시와 통제, 견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14조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북한 방문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해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며 “방한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로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가 6월 18일∼8월 1일 실시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장시간 투표함 반출 지연 등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 등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찬은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주최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축하한다”며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돼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 논란 확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 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다”라며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8·17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에 따른 당헌 개정안이 80%가 넘는 투표율과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제가 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당 지도부의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며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는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 혼자만의 의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너무나도 저는 두렵다”며 “이에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지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국민 참정권 파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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