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게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129조’,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비공개 합의 부인에 대해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며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장 뼈아픈 국민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생 부분이다.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다”라며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며 ▲주거비·교통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협력 선언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양국의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금융·공급망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향후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원활한 교역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5일 추석을 맞아 모두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덕분에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명절에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켜주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2.3% 낮아졌다”며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과일,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까지 더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벼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쏟아부었다. 성수품 공급도 1.6배로 늘려 명절 수요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전통시장 소비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책임 있게 챙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족 최대 명절 한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 의사로 한국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며 “두 사람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 왔다”며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장에서 실무적 노력을 다해 준 우리 정부, 특히 정보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저는 2025년 2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두 분의 북한군 포로를 면담했다. 이들은 가족에게조차 파병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타국의 전쟁터로 내몰렸고 명분도 모른 채 참혹한 전투에 투입됐던 우리의 청년들이었다”며 “저는 당시 면담에서 이들의 대한민국행에 대한 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임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해 “지난 9월 18일 양국이 수교 53주년을 맞았는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회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도 내년 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양국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헤라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올해 양국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이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인적 교류와 의회 외교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간 소통은 물론 양국 기업들이 직접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2%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가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21∼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42%는 “잘하고 있다”고, 5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39%가 ‘경제·민생 대책’을, 29%는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21%는 ‘한미일 관계 등 외교·통상 정책’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38%가 ‘경제·민생 대책’을, 19%는 ‘내각·참모진 인사’를 12%는 ‘한미일 관계 등 외교·통상 정책’을 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69%는 “효과가 없다”고, 22%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3%는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23%는 “공공 주택 공급 확대”라고, 22%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K-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해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그 약속을 현실로 빚어낼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첫째, ‘글로벌 AI 기본 사회’이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다. 새로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분명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본 사회’다”라며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현지 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핵추진잠수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사업 논의가 눈에 띄게 진전된 점을 함께 반겼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작년 11월에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으며, 한미 정상 모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뿐 아니라 역내 정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회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해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이다.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이다.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철회를,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함께 규정한다”며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 그 자체가 반헌법적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특권이 아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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