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승원(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0일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상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실력 중심 인사’임을, 국민의힘은 ‘좌클릭과 방탄’을 위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와 민생, 미래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며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거짓 선동으로 쇄신과 개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위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국정기조의 전환이었다”며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 이 두 단어가 전부다”라고 비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 세계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패권에 사활을 거는 이 순간, 성장에서 분배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트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3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 발표를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총 6명을 지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다.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다”라며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며 “지금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분명해졌다”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함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의장배 청년토론대회’ 수료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좋은 정치는 합의를 통한 약속에서 시작하고 공론의 장을 거친 법안과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토론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진 소통 방식이자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다”라며 “조선시대에는 경연을 통해 국정의 방향을 논했고 구한말 만민공동회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하며 의회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주장과 소신을 갖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다”라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인스파이어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8일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발표해 “우리는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한다”며 “우리는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이뤄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우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힘 있게 뒷받침해 지역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선도한다”며 “우리는 청년과 반도체, 전략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실현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에 대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열 분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다”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주네팔대사관, 현지로 이동 중인 정부 신속대응팀과 해당 기업까지 수색·구조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네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함을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27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정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관심 사안인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에 대해서도 중국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고 그중 하나가 양국 입법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반드시 막고 검사 보완수사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급기야 연임 개헌까지 꿈꾸고 있다”며 “사법질서 파괴는 독재의 출발역이다. 독재의 종착역은 국민 주권 박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의 마지막 문턱에 있다. 이재명 독재의 문을 열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 세운 5개 재판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며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것이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완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시·군의회의원 1석을 얻는 데 그친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가 사퇴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는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한 사람의 당원으로, 국회의원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기 실종 상태였던 37세 여성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에 대해 경찰 사건 종결 및 지휘 체계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사 체계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61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2년간 이끌 새 당대표로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국방위원회·4선)이 선출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그간 불협화음을 보여줬던 당청관계를 그대로 재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김민석 대표는 당내 화합과 함께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민석, 1차 과반 실패…결선투표로 당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1차 투표에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이어, 실시된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결과 최종 득표율 54.08%로 신임 당대표로 뽑혔다. 정청래 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은 45.92%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자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자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종 득표 산출은 지난 3주 간 충청,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 서울·경기에서 진행한 6개 권역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를 합산해 이뤄졌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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