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구로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의 사망 관련 논란으로 이마트가 시끄럽다. 마트 내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에 이마트는 대응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응급조치 미실시 논란에 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10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장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대 업무 중이던 故 권미순 사원이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 유가족의 뜻을 수용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 대응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대상 확대 △자동 심장충격기 확대 도입 △전 직원 대상 위급환자 대응방법 및 구급장비 사용법 교육을 보강 실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인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 사이에 가짜뉴스 공방이 치열하다. 이 같은 사태의 발단은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80년대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 사진에서 이용섭 예비후보는 1987년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실 직원들과 청와대 내부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예비후보 측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용섭 예비후보는 1987년 김종건 당시 사정수석비서관과 김영일, 전세봉, 심대평 등 사정수석실 직원과 기념촬영을 했으며, 촬영 장소는 청와대 내부이고, 사진 생산기관은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으로 돼 있다"며 "국가기록원 공개 자료가 가짜뉴스인가"라고 묻고있다. 강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지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화성2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청이 입장을 바꿔 해당 태양광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시공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 화성시, 정부에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극심하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촉발된 투자자들의 분노가 공매도 폐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자 수는 20만9971명을 넘어섰다. 정부측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이번 사태의 쟁점은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면서‘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100조원대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우리 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은 1000원인 관계로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 했지만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다고 한다. 이중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것으로 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외유를 둘러싸고 與野가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황제여행·뇌물외유'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 9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며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금감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박 전 대통령의 삼성 36억원 지원 ▲삼성 영재센터 후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문체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의혹이며 이 모든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 승계작업 과정에서 개별현안 청탁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한 사안 중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노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가 근무 중에 쓰러져 사망한 구로점 직원 권모씨에 대한 이마트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마트 측은 “마트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집회 후 무리하게 매장을 진입하려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트노조 측은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이마트 측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시위 및 명예훼손과 관련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로점에서 발생한 권씨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올해 4월3일은 ‘제주4·3사건’의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미군정의 강압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계기로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70년 전 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3년 정부에서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내용과 이후 보완된 자료들을 간추려 정리한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4·3 바로알기’에 따르면, 4·3사건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3 무장봉기’가 일어나며 확산됐다. ‘3·1절 발포사건’은 미군정의 정책 강행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이 중첩..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후분양제 도입 여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시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 후분양제가 도입됐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장단점을 생생하게 짚어봤다. 2003년 시장과열 억제 위한 후분양제 도입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급증하던 1977년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된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분양 전반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선분양제는 부지만 확보하면 분양수요자를 모집해 이들이 내는 분양대금으로 공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건설사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유리하지만 계약금만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과열이 사회문제화 됐고, 정부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동부구치소로 구속수감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 및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수 얽혀있는 만큼,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은 다스 관련 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무, 이 부사장은 앞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과 이 변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호타이어가 30일 자율협약 종료일 맞은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졌다. 해외매각에 동의하자니 중국기업의 기술먹튀가 두렵고, 반대하자니 청산 수순은 불 보듯 뻔한 노릇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기업인 더불스타로의 매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30일 자정까지도) 해외매각에 반대하면 다음 주 예고했던 법정관리 수순을 밟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경우 금호타이어는 회생보다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채권단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청산가치는 1조원으로 계속 가치 46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당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금호타이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 CNBC는 2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그 회담의 해석에 있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China said the North promis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on the other hand,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that in its readout of the talks.)"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따르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회담의 성사까지는 난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CNBC는 이날 보도에는, 조슈아 폴락 몬트레이 국제 연구소 미들버리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중국과 북한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