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북미회담... 먹구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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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미국 CNBC가 보도한 김정은 방중 소식 관련 보도.(CNBC방송화면 캡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 CNBC는 2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그 회담의 해석에 있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China said the North promis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on the other hand,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that in its readout of the talks.)"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따르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회담의 성사까지는 난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CNBC의 이날 보도에는, 조슈아 폴락 몬트레이 국제 연구소 미들버리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중국과 북한과의 회담 정보를 비교해보면, 북한 버젼에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어안이 벙벙하다"(Comparing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readouts of the meeting, I'm struck once again by the absence of any mention of the nuclear issue in the North Korean version)고 언급한 내용도 실려있다.

또한, 폴락은 "중국 버젼은, 김정은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음을 재확인했다(The Chinese version says that Kim Jong Un reaffirmed North Korea's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며
"북한 버젼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교류 때문에 중국의 나머지 언급에 대해 확인하는데는 확실하게 실패했다(The North Korean version conspicuously fails to confirm this or any of the rest of the Chinese account of the leaders' exchanges)"고 언급했다.

폴락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중국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회담을 약속한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날 자신의 트윗에 "김정은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 좋은 기회(there is a good chance that Kim Jong Un will do what is right)"라며 "김정은은 나를 만날 것을 고대할 것(Kim looks forward to meeting me)"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이익연구센터 국방연구 이사인 해리 카쟈니스는 CNBC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The key question the world needs to ask is this: what does Kim Jong Un want for those nukes?)

이와 관련해, CNBC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미국은 은둔의 국가(북한)에게 뭔가 큰 것을 주는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if the North is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e U.S. will most likely be tasked to give the reclusive state something big in return)고 예상했다.

미국은,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보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속보>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76명과 장비 3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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