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4.1℃
  • 구름많음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2℃
  • 흐림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6.5℃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1대 국회 개회 전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

URL복사

북한 안보 현안 놓고 옥신각신…상임위 배분 염두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개회 전부터 북한 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고 가며 연일 맹공을 펼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북한군의 아군 GP 사격을 놓고 즉각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의 건재함을 보도하자 논평을 통해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두 사람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이번 가짜뉴스 소동을 벌인 당선인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해찬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는 자신의 바람을 허위 정보와 섞어 사실인 양 언론에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란다"면서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번 일을 경고 삼아 두 의원을 국방위와 정보위로부터 배제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건영 당선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위와 정보위 배정되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할 영역”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집요한 공세와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결국 태영호 당선인은 4일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입장문을 올려 고개를 떨궜다.

 

야권은 여권의 맹공이 연일 가열되자 지난 3일 합참이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에 대해 도발 가능성이 낮다며 오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군의 아군GP 사격은 오발탄이 아닌 조준 사격이며 김정은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합죽이본부’가 돼버렸다”면서 “군이 아무리 청와대 명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최정예 GP 인민군의 오발탄’이라는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고 전했다.

 

합참은 3일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은 4발로 4발의 탄흔을 발견해 대응사격을 했으며 북한의 사격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다른 동향이 없다는 이유로 오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북한군의 총탄에 4발이 아군GP에 명중된 것을 조준 사격이라고 본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북한군이 아군GP에 총격을 가해 자칫 근무 중인 우리 군인들이 피격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총격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번 양보해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우발적 도발이라면 우리 군 장병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미리부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21대 국회는 역대 회기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보이는 타자’ 이주민... 주거사각지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를 펴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주거 정책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제조·건설·농축수산 등 필수 산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으며, 그 결과 전국에는 6만 호가 넘는 공실이 발생하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세 명의 저자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온 이민자에 대한 낙인, 정책의 공백, 그리고 주거·교육·노동의 단절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영화와 언론이 고착화한 지역 이미지는 이주민을 ‘보이는 타자’로 남겨 놓았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내국인 중심의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를 키워 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기업은 숙소 제공 부담을 떠안고 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