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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3일차, 행안위 등 9개 상임위..‘.김여사·채상병 관련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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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건희 공천 개입·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증인 채택
국방위,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北 오물풍선 부양 등 질의
기재위,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금투세 시행 여부 등 공방 전망
정무위, 가계대출·은행 내부통제 논란 질의...임종룡 증인 채택
환노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쿠팡·티메프 사태 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등의 대남 도발,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응 방안으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급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이석용 NH농협은행장(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관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을 증인으로,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광위는 국가유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사도광산 및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질의를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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