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전형이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정 전 관장이 심사장에 올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정 전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정 전 관장과 친분이 있는 A씨가 3등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직원 및 심사위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정 전 관장은 직원에게 면접시험장에 참석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직원은 정 전 관장에게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면접위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 시험에 관여했고 단순 참관 범위을 넘어 면접 진행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정 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온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민안전처는 전국 15개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18곳에서 확인된 안전규정 위반 행위는 모두 20건이다. 가설 울타리·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했다. 상주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이 없거나 무단 이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찰에서는 소음·분진 피해로 공사 중지 민원이 11차례나 제기됐는데도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설 현장이 발각되기도 했다. 건축물 부실 시공이 드러난 곳도 1곳 있었다. 안전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된 18곳의 관계자에게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는 조선시대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여왕과 차르가 등장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 정치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는커녕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 정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헌법 1조 1항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2004년 총선의 슬로건이었는데, 2016년에 다시 등장했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낡은 정치의 판을 깨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정 국민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국민의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안 대표는 "저희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되겠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급격히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3월 상승 전환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전월(98)보다 2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이번 조사는 지난 13~21일까지 전국 도시 2200가구(응답 206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거 장기평균치(2003~2015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으로, 100 이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심리는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서 벗어나 조금씩 개선됐으나 연말부터 이어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석달째 하락세를 그렸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준값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이달들어 CCSI가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바닥을 친 소비심리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여전히 메르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7월(100), 연초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된 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한다.청와대는 29일 박 대통령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박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31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에 이어 5개월 만의 양자회담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독자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오바마 대통령 주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해 6박8일간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에 나선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30~4월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 관련 상세일정을 발표했다.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서울(2012년 2차 정상회의), 네덜란드 헤이그(2014년 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4차 정상회의가 열린다.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전 헤이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공약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 및 극단적 폭력주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및 향후 핵안보 체제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오후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일정을 시작한다.업무만찬에서 박
[제주=김남규 기자]이소현(36·여)씨는 지난해 제주도에 작은 집을 지었다. 3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도했지만 적당한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가수 이효리씨처럼 제주에 집을 짓고 일정 기간 지내는 한편 집을 비울 때는 수익형 부동산처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방학 때는 제주에서 지내지만 방학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다.하지만 임대 관리는 그리 쉽지 않았다. 세입자가 들고날 때마다 내부 관리가 필요했고,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간신히 제주에 사는 지인에게 일정의 보수를 주고 임대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씨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관리 서비스가 등장했다. 집 주인 대신 월세와 시설을 관리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제주 거주 수요 증가…‘별장+수익형부동산’ 바람2~3년 전부터 '제주 한 달 살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짧은 기간 제주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하며 제주를 속속들이 체험하는 여행방식이다. '제주 한 달 살기'의 가장 큰 숙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다. 호텔 장기 투숙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현지 부동산에 빈 집을 알아보는것도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시사뉴스 이기연 기자]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가 28일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5억여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자랑한다. 국내에서도 500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사용의 실제 참여도가 높은 SNS로 꼽힌다.조직위는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감각적인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내외 동계 스포츠팬들이 쉽게 평창 대회를 만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신무철 조직위 홍보국장은 “인스타그램 개설로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들을 더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조직위는 모바일 사용이 많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김연아와 같은 스포츠 스타와 한류 스타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 채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직위는 다음달 6일까지 인스타그램 신규 오픈을 기념하는 '응원 댓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이경숙 기자]가수 세븐(32‧사진)이 일본의 레코드사인 빅터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했다.소속사 일레븐나인에 따르면 세븐은 27일 도쿄 도요스 피트에서 현지 기자회견을 열고 빅터와 계약 사실을 알렸다. 7월7일 빅터를 통해 일본에서 신곡을 발표한다. 2013년 싱글 '아리가토' 이후 3년 만이다. 빅터는 일본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마프(SMAP)' 등의 앨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회사다. 한국 가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븐과 인연을 맺게 됐다. 빅터는 "세븐을 우리 가수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세븐이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븐은 일본 신곡에 대해 "내 이야기가 담긴 곡도 있고, 여러가지 장르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준비한 것은 처음이기도 해서 과정을 즐기고 있다"며 "TV 프로그램 출연이나 공연 등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세븐은 상반기 국내 컴백도 앞두고 있다. 2014년 전역 후 지난해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복귀했으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건 약 4년 만이다.
[시사뉴스 이경숙 기자]'매달마지막 수요일'인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1700여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와 함께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3월에는 '문화가 있는 날' 캐릭터인 ‘문화 양’과 ‘융성 군’이 일일 부산경찰이 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부산지방경찰청 캐릭터인 ‘포돌이’, ‘포순이’와 함께 부산 지역 주요 거리나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고, 주요 문화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가자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를 전파할 계획이다.문체부는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을 실시한다.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문체부 소속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두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기퇴근제’를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이다.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시중은행의 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은 연 2.99%로 전월보다 0.11%p 하락했다. 지난해 10월(2.90%) 이후 넉달 만에 2%대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의 근거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코픽스는 지난달 1.57%로 전월보다 0.08%p 떨어지며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전체 대출금리는 연 3.47%로 전월대비 0.02%p 떨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3.57%로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인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21%로 전월보다 0.07%p 떨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연속 오르던 집단대출 금리도 전월보다 0.08%p 떨어진 연 2.90%로 넉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가계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가계대출 금리 결정에 바탕이 되는 코픽스를 비롯해 금융채 금리 등이 일제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시장
[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친모의 학대로 숨진 네살배기 안승아 양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안씨에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습폭행·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계부 안씨에게 사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의붓딸 승아를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8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는 이틀 뒤인 20일 구속됐다.경찰은 한씨가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병원진료 기록에서 안씨가 승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1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까지 학대와 폭행은 9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씨는 승아가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상습적으로 밥을 굶기고 온종일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해 12월 21일 소변을 바지에 쌌다는 이유로 욕조에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버니가 불타버렸다"(Bern has burned out)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의 애칭 '번(Bern)'과 '불타 없어지다(burn out)'를 조합한 말이다. 경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든 요즘 비슷한 표현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샌더스 돌풍은 이미 '끝장났다'는 안타까움이 담겨있다.'민주적 사회주의', '99%의 혁명'을 말하는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74세의 고령에도 미국을 바꿀 차세대 대통령 후보로 주목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2008년 대선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렸다. 그러나 샌더스는 오바마가 아니었다. 민주당 경선이 무르익을수록 샌더스 돌풍보다는 힐러리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23일 기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의원 1711명을 확보했다.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2383명)에 바짝 다가섰다. 반면 샌더스 의원(951명)의 성적은 초라하다. ◆오바마· 샌더스 '닮은 꼴' 선거 캠페인 지난 2008년 오바마와 올해 대선의 샌더스는 분명 닮은 점이 많다. 둘 다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 클린턴을 상대로 '정치 신인' 혹은 '아웃사이더'가 당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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