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일부터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다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창업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돕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이 약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컨설팅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려 지방정부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일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또,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와 협력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이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원의장 공관에서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해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며 “한-프랑스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해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다. 각별한 관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우리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유럽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 기업들도 프랑스 대표 방산기업과 차세대 기술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10년째 이어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쌓아 온 공동연구와 실질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 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9월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개최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인 ‘뤼미에르 서밋'(The Lumiere Summit, 이하 서밋)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제 영상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이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양국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한화 약 8000억원)를 자국의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아울러 양자 간 콘텐츠 제작-투자-유통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문체부와 프랑스 문화부 등 양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