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만안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이 찬반 주민들의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 김헌 위원장은 사업 찬성측 주민 대표 이종구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이 위원장은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며 “본인을 빗대어 ‘쥐만도 못한 돌연변이 쥐’, ‘살모사 같은 놈’ ‘시의회 강제점거·의사중단 주동’ 등의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재하고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정치적 비호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대주동자’라고 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반대추진위는 이와는 별도로 9728명에 달하는 만안뉴타운 반대 서명부가 첨부�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통인동 ‘세종실록(世宗實錄)’ 총서(總序)는 세종대왕이 태조 6년(1397년) 한양의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太祖六年 丁丑四月壬辰 生於漢陽俊秀坊潛邸). 한양 준수방 잠저는 현재의 종로구 통인동 일대를 말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지난 17일 열린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대왕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종로구 통인동 137번지 일대를 세종대왕 생가터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견줄때, 생가터 복원은 후손들의 당연한 임무라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세종대왕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통인동 일대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후 매몰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 부처별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22일 실국장 회의에서는 김계훈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의 구제역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브리핑과 관련해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매몰에 대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김용삼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일 큰 문제는 환경부와 농림부의 매몰 지침이 상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환경부는 매몰지를 하천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하천 인접 지역을 피하라고 하는 등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한천에서 30m를 이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다”고 매몰 과정에서의 고충이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22일 인천시와의 당정협의에서 ▲미군부대 북측 DRMO(폐품처리시설)지역의 선반환 추진과 미군부대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옆 평생학습회관 건립을 요청했다.홍 의원은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미군부대 북측 DRMO(폐품처리시설)지역의 선반환 추진은 장기민원인 장고개길 도로개설과 공공청사 이전 등 시급성이 맞물려있는 사안인만큼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로 선반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아직도 미군부대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시비 1638억 정도인데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국비획득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생활사박물관’의 유치 등은 일제시대 공병창으로 시작한 미군부대의 역사적 테마
야4당이 22일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에 합의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합을 선언했다.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길은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이라며 “상호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보 야권연합은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기자회견 직후 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연합 협상에는 시민정치운동조직도 참여키로 했다.손 대표는 “4·27재보선에서 정치적으로, 표로 승리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모였다”며 “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됐다. 국토는 비록 세계 0.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경제영토는 60퍼센트에 이른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정을 더하면 전세계 92퍼센트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된다.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0퍼센트를 넘는다. 수출이 흔들리면 존립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수출길을 더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명박정부 들어 FTA의 문이 활짝 열렸다. 특히 지난해의 성과가 컸다. 새해 벽두부터 인도와 FTA가 발효됐고 10월에는 한·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됐다. 이어 11월에는 페루와 FTA 서명을 했고, 12월에는 미국과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등원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이견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였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파동, 물가대란, 전세대란, 실업난 등 민생파탄 앞에서 솔로몬 재판정에 선 어머니 심정으로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을 위해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속 좁은 청와대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이렇게 속 좁은 정치를 해서 앞으로 남은 2년여 동안 여야관계가 어떻게 될 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에 대해 다른 최고위원은 지적했다.정동영 최고위원은 “국회에 들어가기 앞서 4대강 막고 이 대통령의 사죄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실천하지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자·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논란과 관련, 22일 국정원을 향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업무수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정원이 한 일에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3개조가 침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과 위장하지 않았고, 감시조가 작동하지 않은 등 전부 이상하다”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정원에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임무수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항간에 권력기관간의 어떤 갈등이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성과주의를 꼽았다. 최 의원은 “이것이 정보기관 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관리 등 구제역 사후조치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민간 전문가와 6개 부처 전문 공무원이 참여하는 ‘매몰지 관리지원팀’을 구성했다. 매몰지 관리지원팀에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의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24명이 참여했다. 총괄팀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맡는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민간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는 미생물 전문가인 김의종 대한감염학회장(서울대 의대 교수), 지반/구조 전문가인 김수삼 토지주택연구원장, 전염병 전문가인 이중복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구제역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구제역 피해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 행사가 오는 2월 28일∼3월 1일 양일간 청계 광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장 남효채),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행사는 도심 한복판인 청계 광장에서 한국 관광 홍보와 함께 구제역 피해 지역 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 형태로 운영된다.이번 장터 행사에서는 36개 시군 및 60여 개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관광지와 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지자체가 보증하는 대표 특산품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역별 향토 체험, 전통 체험, 시음회, 전통 공연 등의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여권 갈등에 대해 22일 “친이다 친박이다 갈려서 친이는 모두 찬성하고 친박은 모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개헌은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것인만큼 당의 분열이 오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이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가 많은 것”이라며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90%가 넘는다면 1년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 다양한 개헌 방안에 대한 연구를 끝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 후 유·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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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