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대폭 완화돼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중규모 취락은 공동주택 건립도 허용 된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시에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높이는 10미터 이내(처마끝 기준)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국계법이 정하는 범위(4층 이하)안에서 층고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31 국토해양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용도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하도록 했던 것을 100호 이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 수사팀에서는 심야시간대 외제차량 폭주족들이 강남지역 대로에 갑자기 출현하여 ‘드리프트’ 등 폭주행위를 즐기고 순식간에 사라져 교통사고의 위험과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첩보에 따라, 30여 일간 추적 수사 끝에 1억원 상당의 콜벳 외제 슈퍼카를 이용하여 ‘드리프트’를 한 자동차 폭주족 정 모 씨(31세, 무직)를 현장 잠복과 채증을 통해 일반교통방해·자동차관리법(불법개조)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폭주행위에 이용된 슈퍼카는 압수했다.또한 람보르기니·페라리·아우디·포르쉐 등 외제 슈퍼카 폭주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임 모 씨(38세, 자영업) 등 12명 중, 3명은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검자 9명은 추적 수사하여 의법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자신의 스포츠카 성능과 운전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강�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 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대화를 나누고 있다.
20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7.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마침내 타결됐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마련됐다.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멸했다.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
홍콩의 세계적인 음식 평론가 차이란(蔡瀾) 씨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차이란 씨의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식을 세계에 홍보하고 중화권 방한 관광객을 위한 추천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차이란 씨는 방한 기간 중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 이상의 고급 한식당과 관광 전문 식당을 방문하여 한정식, 삼계탕, 웰빙약선음식 등의 한식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15시에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에서 한식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한 기간 중 체험한 한식에 대한 품평 결과 소개와 함께 중화권 방한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식단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차이란 씨의 방한 기간 동안 홍콩의 ‘봉황 TV’와 홍콩의 관광 전문 잡지인 ‘Weekend Weekly’ 등 홍콩 언론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웃 간에 서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첫째로,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막을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산사태나 홍수�
광주시는 민선5기 시정1년을 보내면서 시민에게 무한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변화의 희망찬 한해를 보냈다.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친절 새바람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변화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시정1년의 운영방향을 문화와 환경의 도시, 시민모두가 행복한 광주로 정하고 6대 역점 시책을 주요테마로 정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힘찬 청정 순항의 1년을 보냈다.◆ 시 승격 10년, 친절행정서비스 정착 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시는 고객에게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친절마인드 제고, 민원처리 제로화, 공직기강 확립 등의 3대 시책을 선정, 적극 시행하여 오고 있다.이에 실천방안으로 전부서 아침친절체조, 친절전문인력 고용,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 개발, 직원직무교육,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20대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낚시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 17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50분께 강상면 병산리 거주 A(29)씨가 인근저수지에서 왼발과 오른손에 수갑과 끈까지 묶여진 사체를 인양했다.경찰은 사고현장 감식 결과 당시 A씨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고, 평소 A씨가 심약하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유사석유 제조판메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정상적인 석유 저장소에서 정상 경유와 용제를 혼합. 제조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약 410만ℓ 총 6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전국 주유소에 판매 공급한 일당 5명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수도권지사와 합동으로 검거. 주범 김모(51·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석유 저장소인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소재 주식회사 모에너지에서 정상 경유와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용제를 7:3 비율로 혼합하는 수법으로 1일 평균 약 3만5964ℓ씩 4개월동안 총 410만ℓ 도합 6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천안·수원·화성 등 전국 주유소에 판매 공급했다. 당시 현장에서 유사석유 3만6500ℓ와 입고 확인증 52매를 압수했다. 경찰은 모에너지 사장 김모(51·남)씨와 관리소장 김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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