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외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 광역수사대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실 고객 상대로 160회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고객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20명을 검거했다.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09. 1월~’10. 12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VIP실에서 돈을 탕진한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7일에 5%~10%(연 256~579%)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약 150회에 걸쳐 117억원 상당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이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게임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게임에서 승할 경우 카지노 칩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갈, 협박하고, 심지어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들에게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피의자 20여명 중 4명은 경찰관리대상 폭력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 씨와 판매업자 김 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 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하였다.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 씨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30일 오후 구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과 관련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사퇴 등 반발 움직임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차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사퇴 움직임에 대해 신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한 축을 맡아 기여해왔다”면서“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위원장석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점거한가운데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김선동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점거한 가운데 노조나 모임 등 각종 단체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저지를 위해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에 대해“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불안 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참모들도 검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검찰의 분위기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검찰은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
강풍을 동반한 장마비가 중부지방을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던 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13-42번지 소재의 S빌라 101동 보강토 옹벽이 토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29일 오전 7시전부터 진행됐던 옹벽붕괴의 조짐은 오전 8시를 접어들면서 본격으로 진행돼 높이 13m중 약 10m이상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 추가 붕괴의 조짐이 있어 광주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광주시 송정동 붕괴 빌라 주민 김모씨는 “2년 전부터 빌라 옹벽에 균열이 가는 것을 건축주 및 광주시청 등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균열 부분에 대해 시멘트로 바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토로했다.또한 그는 “옹벽의 높이가 13m이상이 되는데 이를 3단 정도로 �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과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9주년 기념식행사가 29일 평택해군2함대 사령부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원유철 국회국방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정부주요인사와 유가족,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가족 대표들의 분향과 헌화를 시작으로 열렸으며, 영상물상영과 김 총리의 기념사 등으로 40여 분간 엄숙하게 진행됐다.이어 오는 7월말 문을 예정인 연평해전 1차, 2차와 천안함 폭침 등의 자료를 전시한 ‘서해수호관’으로 이동, 전투에 사용됐던 물품들을 관람하고 전투당시의 상황 설명을 들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깊은 애도를 말을 드린다”며 “제2연평해전은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한 �
돈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관에게(본보 지난 4월6일, 8일, 10일, 17일자 사회면 단독 보도)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44·전 인천계양경찰서 소속)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36만원을 추징 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업주 2명에게서 ‘고객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컴퓨터조회 단말기를 이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시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346차례에 걸쳐 모두 33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 총경급인사발령 발 령 사 항계급성 명현 직1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경이연태경남 창녕서장2본청 기획조정관실(파견)경정(승)구자용서울 경무과(교육)3본청 정보통신1담당관경정(승)김종섭서울 경무과(교육)4본청 교통안전담당관총경박생수본청 경무과(교육)5본청 교육과장총경강대일제주 서귀포서장6본청 과학수사센터장총경이철구경기 1부 경무과(교육)7본청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총경진교훈전북 정읍서장8본청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총경장하연전남 곡성서장9본청 항공과장총경김성근서울 용산서장10본청 전의경점검단장총경김상우경북 예천서장11본청 정보국(파견)총경정용근충북 음성서장12본청 외사기획과(주재관요원)총경임병호제주 경비교통과장13경대 운영지원과장총경강현신경기 1부 경무과(교육)14경대 경찰학과장총경장권영본청 교통안�
29일 오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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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