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연일 제기하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박 시장측은 강 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강 의원은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을 한 면에 대해 당사자들과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병역기피 의혹제기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혹제기는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병역기피 논란의 핵심이 된 �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국가미래와 경제발전ㆍ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에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전 정부 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이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친노그룹 인사들의 이름직접 거명하면서 시류에 따라 변하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세태를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지난 2007년 이해찬 전 총리의 제주 발언 등을 언급하는
소녀시대 누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간부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다.인천시 연수구는 22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53·5급 사무관)씨에 대한 직무를 정지 시키고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쯤에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누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이 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연수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등 파문 확산 진화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했다.또한, 지난 21일과 22일자 대부분의 언론에 A씨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일부 소녀시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장기화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와 관련, 국회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이날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공식서한에서 "헌재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이미 7개월을 넘겼다"며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입장표명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는 움직임도 없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헌법 상 법률 위헌 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사태는 단순히 1석이 공석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 옥인교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정 전 의원은 이자리에서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탈북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지만, 탈북자 문제 만큼은 순수하게 인도적 관점에서 처리해 줄 것을 중국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들을 색출해 체포하고 있는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오늘(2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시사뉴스 홍경희 기자]2010년 의료이용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지역별로 3배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부안이 188만원을 가장 많았고 수원 영통구가 6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 결과, 전북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6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안을 이어 전남 함평군 180만원, 전남 신안군 177만원 순(順)으로 진료비가 많았는데,노인층이 주로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에서 진료비 청구가 많았는데, 1인당 진료비 가장 많은 부안을 이어 전남 함평군(180만원), 전남 신안군(177만원) 순으로 전라도 지역의 농촌 지역이 주를 이뤘다.반면 1인당 진료비는 수원 �
3.4세 유아에게 적용될 보육료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524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작년보다 소득인정액이 44만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2011년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 적용된다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경기불황에 주된 직업 외에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5명 중 한 명은 '투잡족' 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7%가 '현재 주된 직업 말고도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크루트가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보다 4.5%포인트 늘어난 결과다.연차별로는 3년차 이상 직원 중 부업을 하는 비율이 21.6%로 3년차 미만(17.7%)보다 높았다.또 여성(19.9%)이 남성(16.4%)에 비해 부업을 병행한다는 대답을 더 많이 내놓았다.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현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45.6%), '돈을 빨리 모으려고'(23.3%), '자기계발을 위해서'(8.7%), '노후대비를 위해서'(1.9%)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2일 "정권심판론에 대해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 면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종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수석은 "2~3년전부터 폐족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말해 왔다"며 "이슈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지 도망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지금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가 결정안된 상황에서 상대(야당) 후보와 비교를 하니까 여론에서 뒤쳐진 것처럼 나오지만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해왔고 국정 경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며 "종로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당히 �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한덕수 신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무역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위기적 상황이 올 때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1조 달러 무역시대를 넘어 세계 9위 무역대국에 걸 맞는 시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좁은 국내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개방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며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한 회장은 한미 FTA 관련 업무와 중소무역엽계 경쟁력 강화를 �
[시사뉴스 홍경희 기자] 졸업도 전에 '빚쟁이' 신세에 놓이게 된 대졸자들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규모는 1인당 평균 1천308만원을 넘었다.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학 졸업예정자 77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빚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에서 2010년 조사한 수치보다 11.4% 늘었다.이 학생들의 1인당 부채 규모는 평균 1천308만원이다. 빚을 지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역시 비싼 '학교 등록금'이라는 응답이 84.4%로 가장 많았다.이밖에도 '생활비'(35.7%)나 '어학 연수비'(16.4%), '사교육비'(10.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돈을 빌린 곳을 묻는 항목에는 '제1금융권'이라는 응답이 59.0%를 차지했으며 '제2금융권'(14.3%), '학교'(11.3%)순으로 조사됐고 '사금융'이라는 대답도 2.9%나 됐다.부채에 대한 부담은 취업까지 이어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준호 전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에 위촉됐다.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은 22일 오전 “지난 21일, ‘공동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2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당헌 제23조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조 전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추가 위촉하였다”며 “공동대표단의 이러한 뜻을 민주노총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동대표 위촉은 통합진보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현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며, 이명박 정부하에서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인 1,700만 노동자들의 문제를 진심을 다 해 우리 당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조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수락하는 대로 통합진보당의 노동 현장 행보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에게 법은 멀다.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하는 상황은 종종 일어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흔히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어렵게 상담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저 막막해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꿈의 소송 시대가 열렸다. 변호사 선임,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PC와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사건 의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운영되면서 ‘법이 가깝고 편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전문 회사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 전법무부장관)이 개발한 ‘스마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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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