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대리점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5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리점본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지역본부가 ‘갑’지위에서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16조)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3일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과 경영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벤처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감안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주식의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선정대상에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시켰다.오는 7월경 도입 예정인 코넥스(KONEX)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
[신형수 기자] 여야는 제58회 현충일인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국가안보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했다.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국민과 함께 추념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유 대변인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도발 앞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장관과 시장의 6.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하 “수계위”)가 개최되는 6.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의 이견사�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해 오는 7월19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대상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건물 공개공지, 가로공원, 쌈지공원, 담장 허물기, 골목길 가꾸기, 옥상녹화, 대지 내 조경, 야간경관 등 도시경관 자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작품 제출에 자격 제한은 없으며,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3곳에는 광주시장상과 기념 동패를 수여하며, 오는 11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도시건축문화제에 전시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공모와 우수작품 선정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작품심사와 전시 등을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친환경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환경성 진단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성을 진단 및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마크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제품의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환경마크 인증 취득 지원 순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 환경성 개선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하여 컨설팅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제품의 환경성을 유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와 현대아산 등 관련 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장소와 시일 등도 우리 정부에 맡겼다.이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그간 침체됐던 분위기가 되살아났다.한재권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물론 어떤 결정이든 정부의 뜻에 따르겠지만,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의 부동산 매매 협상에 개입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청과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KTG의 부동산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당시 계약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N사의 청탁을 받고 KTG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시청은 KTG 소유의 토지를 250억원에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KTG는 40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A과장은 매입 가격을 35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2개월간 N사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계약은 그 해 12월 체결됐다.경찰은 N�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가 전력난에 대비해 7~8월 두 달간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전력사용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략사용량 20% 이상 감축이 목표다.석유공사는 출퇴근시간을 2시간씩 앞당기는 '근무시간 탄력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7~8월 중 전력사용량이 최고조에 오르면 한시적으로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시간 PC 작업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사무실 내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 같은 특별대책을 통해 석유공사는 지난해 동 기간 전력사용량 3450MWh의 15%인 518MWh(약950가구가 1개월 사용가능)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현장별 자체 전력 절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공사 전력수요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 비축지사의 전력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서로의 인연이 닿아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이민정씨와 8월10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한류스타 이병헌(43)씨가 5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띠동갑 연하인 탤런트 이민정(31)과 결혼 소식을 자필 편지로 알렸다. 일본에 있다는 이병현은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저의 근황이나 소식들을 알리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오늘 의도치 않게 언론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고 공식발표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야 뒤늦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고 전했다. “이미 여러 지인들로부터 놀랐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축하도 받고 있습니다”면서 “여러분들께도 적잖이 놀라운 소식이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여겼다. “결혼이라는 개인사와 상관없이 배우 이병헌으로서 쉬지 않고 꾸준히 좋은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공동취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와 자체 탐사 리포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월 6일)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북한 사람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에 대한 추가 취재 내용도 공개합니다.3. 한국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북한 평양시 모란봉 구역을 등기이사 주소로 기재한 문광남 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이른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5차 명단을 공개했다.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1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2000년 11월 ‘천리마’, 2001년 2월에는 ‘조선’과 ‘고려 텔레콤’이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졌다고 밝혔다. 3곳의 페이퍼컴퍼니에는 공통적으로 임정주(서류상 Lim Jong Ju)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을 등기이사 주소로 기재한 페이퍼 컴퍼니를 확인했다”며 “임정주는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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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