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구글이 자사의 G메일을 이용하는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남성 이메일 계정에 아동 포르노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사법 당국에 통보, 이 남성이 체포되게 했지만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감시해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 방송이 4일 보도했다.휴스턴 경찰은 구글로부터 존 헨리 스킬런이라는 남성의 이메일 계정에 어린 소녀의 포르노 사진들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수색영장을 받부받아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41살의 스킬런은 성범죄 및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기소됐다. 데이비드 네틀스 형사는 "경찰은 개인 이메일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구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개인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빅 브라더 워치'라는 로비 그룹의 엠마 카는 G메일 계정이 조사받는 비율이나 미 기업들이 아동 인권 유린 의심 사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스킬런이 법을 위반해 체포된 것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G메일 이용자들은 구글이 어떤 내용의 불법 내용들을 감시 대상으로 하는지를 포함해 구글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며 구글이 잘못해서 범죄자를 만들어내지 않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53번째 생일은 맞은 4일 러시아의 3명의 학생들이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 맞은편 건물에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웃는 대형 배너를 내걸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이 배너에는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은, 과장된 오바마의 사진 3장이 합성돼 있으며 각각의 사진에는 "나는 보지 않으며, 듣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3마리의 원숭이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악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금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러시아 학생단체들의 시각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 RT 방송은 전했다.이 같은 사진은 러시아 정치인 콘스탄틴 리코프에 의해 트위터에 게시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러시아 국영방송 RT는 이 배너가 내걸리는 3분 분량의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러시아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페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과 원숭이 같은 동물에 비유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는 포스터들이 내걸려 현지 당국에 의해 철거되기도 했었다.모스크바 주재 미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5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려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아사히 신문의 스기우라 노부유키(杉浦信之) 편집 담당자는 이날 1면에 게재한 칼럼에서 일본 내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외면하고 한·일 간에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능멸하고 일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일부 잘못된 주장들이 한·일 양국에서 민족주의를 자극,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스기우라 편집 담당자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많은 여성들이 전쟁 중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군 병사를 위한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유린당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칼럼은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냉각된 이유 중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과거를 직시하고 이를 후세에 제대로 전해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칼럼은 또 이제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도 가운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는 최종 우승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대만 인센티브 관광 기회가 제공되는 '아시아 슈퍼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대만의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만을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참가자들의 창의력 및 실행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2단계 경합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법인 등록된 기업의 2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1차 온라인 경합에서 참가팀들은 오는 24일까지 아시아 슈퍼팀 홈페이지(www.asiasuperteam.com)에 '내가 꿈꾸는 대만 인센티브 여행' 일정을 기획해야 한다. 이후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2차 경합을 치르게 된다.한편 TAITRA는 경합 과정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대만 인센티브 관광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는 5일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와 감염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50만달러 규모의 추가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는 이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위기의 심각성, 전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초기 WHO를 통해 기니·시에라리온 등에 모두 1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한 데 이은 것이다.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부 아프리카에 확산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WHO는 71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자금 지원을 각국에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은 190만 유로를 이미 지원한 데 이어 최근 200만 유로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들도 추가 지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내놨다.새정치연합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실질임금 인상 차원에선 평균소득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액 인상을 추진해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키로 했다. 또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그 인상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는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한 경우 공제한도를 추가해 불임부부들의 경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세입원을 단순화하고 안정성 높은 세입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김미복 연구위원은 5일 '농어촌특별세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는 UR협상과 WTO 체제 출범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 향상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농특세는 당시 10년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정부가 무역정책을 FTA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 6월까지 연장됐다.농특세가 농식품 관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19.7%에 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3.7%(17조3000억원, 4조1000억원) ▲2012년 30.4%(18조1000억원, 5조5000억원)등으로 확대됐다.이처럼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규모가 불안정해지고 세출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농특세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해 목적세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농특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추가해 부과되는데 이들 세금이 시장상항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보고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은행권 부행장 등 은행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주된 성장 기반이었던 부동산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주문과 함께 기술금융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담당 은행 직원이 직접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면책권도 부여할 뜻을 밝혔다.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기술금융을) 하라고 하고 나중에 부실화되면 직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질까봐 두려워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급적 하지 않고, 고의·중과실 등 불법행위 외에는 기관 제재 위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에서 직원에게 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그린벨트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만5036㎡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2014년 6월 현재 386만2838㎡로 24만219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면적(2.9㎢) 83배 크기가 사라진 것으로 해마다 여의도면적 2.7배 면적의 그린벨트가 감소된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004년 127만5777㎡에서 2014년 6월 현재 117만5667㎡로 10만110㎡가 줄어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부산이 29만7577㎡에서 25만3476㎡로 4만4101㎡가, 서울이 16만1788㎡㎢에서 15만784㎡로 1만994㎡가 각각 줄어들었다.이밖에 ▲대구 41만7929㎡에서 40만1348㎡ (1만6581㎡) ▲인천 9만6800㎡에서 8만8973㎡ (7827㎡) ▲광주 25만8848㎡에서 24만7211㎡ (1만1637㎡) ▲대전 31만3567㎡에서 30만5472㎡ (8095㎡) ▲울산 27만8608㎡에서 26만9784㎡ (8824㎡) ▲충북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남북 경협기업 34곳에 112억4000만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다고 5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5일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을 총 200억원 한도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0여개 기업이 상담을 했으며 요건을 갖춘 34개 기업에 112억 상당의 대출이 집행됐다고 당국자는 전했다.이번 대출은 공고일인 4월25일부터 6개월인 10월25일까지 대출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금강산 기업 24곳 60억원, 내륙 투자기업 60곳 40억원, 교역기업 3곳 12억원이다.대출을 받으려면 북한에 현물 자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산이나 반출물품 구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 위기에 몰리자 협력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팬택 협력업체 협의회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오늘까지 통신3사가 팬택의 단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돼 협력업체들은 줄도산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님께 눈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지금 550개 협력업체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카드정지, 가압류, 이자 및 원금회수 독촉을 심하게 받고있다"면서 "내일이면 협력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550개 협력업체와 8만명의 직접 종사자, 30만명의 직계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팬택은 회사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된 상황이다. 팬택은 이통사들의 신규 단말기(13만대(900억원 규모))구매 없인 이달 중 만기 도래하는 200억원대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아이돌그룹 ‘인피니트’ 엘(22)과 호야(23)가 SBS TV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 출연한다.엘은 아이돌그룹 ‘무한동력’의 인기서열 1위 ‘시우’로 캐스팅됐다. K팝 한류열풍의 주역 ‘무한동력’의 대표 얼굴로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센터를 차지하며 카리스마를 선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자주 토라진다.엘과 같은 ‘무한동력’ 멤버 ‘래헌’은 호야가 책임진다.엘은 2012년 케이블채널 tvN의 ‘닥치고 꽃미남밴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SBS TV ‘주군의 태양’에 이어 올해 MBC TV '앙큼한 돌싱녀'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호야는 2012년 방송된 tvN ‘응답하라 1997’로 인기를 끌었다.‘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기획사 AnA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 많은 드림 걸 ‘세나’(크리스탈)와 비밀 많은 ‘현욱’(정지훈)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9월17일 첫 방송 된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탤런트 박신혜(24)가 2~3일 중국 충칭(重慶)과 선전(深圳)에서 중국 팬들을 만났다.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상하이에서 단독 팬미팅을 연 박신혜가 충칭과 선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신혜는 ‘미남이시네요’ OST ‘러블리 데이(Lovely Day)’를 시작으로 총 5곡을 들려줬다. ‘상속자들’ OST ‘스토리’도 열창했다. 박신원이 작곡한 ‘마이 디어(My Dear)’의 중국어 버전을 라이브로 부를 때는 객석에서 ‘박신혜! 사랑해요’라고 환호했다.상하이와 충칭, 선전에서 차례로 팬미팅을 한 박신혜는 창사(長沙)와 베이징을 남겨두고 있다. 대만, 태국, 싱가포르 팬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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