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효율적 운용 위해 규제 완화"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퇴직연금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률 수준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정 차관보는 "현행 퇴직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찾아 한 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다"며 "상품의 비율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93%다. 이런 경직적인 구조로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에 1차적인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

• 우동석
• 2014-08-27 16:45